캐나다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대신 다른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 방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캐나다와 긴밀히 협력하며 유력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정치·재정·지정학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캐나다의 선택이 유럽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EU 군사 조달 프로그램인 ‘세이프(SEAE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한국이 불리한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외부 자금 지원 여부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며, 이는 독일 등 유럽 방산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오며 방산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업 경쟁 구도
캐나다는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확보하는 ‘비전급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운영 비용을 포함해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 최종 경쟁자는 한국의 한화 오션과 독일 TKMS(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잠재적 수출 계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제 조선소 현장 공개, 잠수함 탑승 체험 제공, 정부 고위급 인사 간 교류 등 적극적인 외교·산업 협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캐나다도 다양한 차관급 인사를 한국에 보내며 협력 의지를 보였고, 한동안 양국 간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정치권의 발언과 정책 방향이 독일 쪽으로 기울고 있어 한국의 우세 구도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세이프 자금의 영향력
캐나다가 EU 국방 조달 기금인 ‘세이프(SEAEF)’에 참여한 것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 무기 공동 조달 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1,5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이 기금이 자국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금의 조건입니다. 프로젝트 비용의 35% 이상이 유럽 외 국가에서 조달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국 무기를 구매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독일 TKMS 제품을 선택하면 세이프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조는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유럽산 무기에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재정적 유인 장치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캐나다를 향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분석하며, 이는 이전에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스웨덴이 선택된 사례와 유사한 흐름이라고 평가합니다.
나토 요인과 지정학
캐나다는 나토 핵심 회원국으로, 유럽 주요 방산국들과 전략적 연대가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북극 항로 개척과 러시아 해군 견제를 위해 유럽과의 정치·군사적 협력은 필수적이며, 독일 TKMS는 나토 운용 경험과 장기 수중 작전 능력을 강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유럽산 잠수함을 선택하면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나토 내 협력 구도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나토와 직접적인 연합 운용 경험은 적지만, 기술력과 생산 속도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의 선택은 ‘정치적 연대 vs 기술적 우수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결정이 됩니다.
국내 건조 논란과 과제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는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소 확장, 신규 설비 구축, 인력 재교육까지 필요한데, 이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부터 대거 퇴역하기 때문에 신형 잠수함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서 핵심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 역시 “잠수함 생산 라인을 유지할 만큼 국내 주문이 많지 않아 장기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해외 건조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고도의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속도로 캐나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기술력과 변수
한국은 AIP(공기불요 추진), 원거리 은밀 작전 능력, 고속 건조 체계 등 기술 경쟁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오션의 생산 능력은 단기간에 대량 잠수함 건조가 가능해 캐나다의 조기 도입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에서도 유럽 업체 대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한국 잠수함의 성능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정치·재정적 변수, 유럽의 강력한 로비, 나토 내 연대 강화를 원하는 캐나다 내부 기류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한국이 이 대형 사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력뿐 아니라 정치적·전략적·경제적 설득력까지 갖춘 종합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줄 요약
1.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유럽으로 기울고 있다
2. 세이프 자금 때문에 유럽 업체가 유리하다
3. 한국은 협력했지만 불리한 구조가 형성됐다
4. 자금·정치 변수로 결정이 달라지고 있다
5. 한국은 사실상 ‘배제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