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내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사…野 “이화영에 허위진술 회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34명 증인·참고인 확정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9월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표결 처리했다.

이 탄핵소추안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에는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인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박 검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2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곧장 법사위로 회부,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와 관련한 청문회는 지난달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추후 법사위에서 이들 탄핵소추안의 적절성을 각각 조사한 뒤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