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1심 확정된다면…'김건희 의혹' 4가지 유불리는

<앵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공방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10일)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만약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관련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각각 2가지가 도출됩니다.

먼저 2010년 10월 2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판단이 나온 건 유리한 점입니다.

주가조작인 줄 모르고 계좌를 맡긴 것뿐이라고 해명했음에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던 2010년 1~5월까지의 김 여사 계좌 거래 내역이 수사나 재판 범위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주' 손 모 씨가 무죄를 받은 것도 법정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요소입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조작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짜고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의혹의 핵심인 전주 여부와 관련해 향후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한다고 해도, 손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권오수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자체가 인정된 것은 수사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 전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김 여사의 공모 혐의 가능성 자체도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불씨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의 여러 계좌를 이용한 정황들이 새롭게 드러났는데, 이 중 다수는 수사가 가능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일입니다.

남은 건 검찰의 몫입니다.

계좌 이용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 여부를 가리려면 당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또 관련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결론이 나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수사를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 "권오수와 선수들 주가조작 인정…실패해서 집행유예"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76208 ]

임찬종 기자cjy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