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논의"(상보)

이재현 기자 2023. 3. 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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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양측은 상호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대상국) 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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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함에 따라 한국은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챵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일본이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 성격으로 진행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16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양측은 상호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대상국) 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난 14~16일 사흘간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비롯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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