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절반으로…학교 예술교육 위기

배아정 기자 2024. 9. 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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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최근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교 예술강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업 시수가 줄면서 임금도 줄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예술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화 분야를 가르치는 예술강사 기영 씨.


올해 배정받은 수업이 300시수에서 160시수로 절반가량 줄면서 임금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 예술교육을 위해 정부가 배정한 국고 예산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던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기영 씨는 물류센터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영 / 문화예술강사

"예산 삭감이 아마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고 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의에도 영향이…."


학생들도 절반으로 줄어든 수업 시간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 벅찹니다.


예술교육 특성상 이론과 실습이 모두 중요한데 시간이 부족해 깊이 있는 교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김기영 / 문화예술강사

"아이들 예술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아이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선배들 작품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그만큼 찍고 싶은데 여러 여건들이 안 되니까 많이 아쉬워하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활동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국고지원이 전년 대비 50% 삭감됐고, 내년에는 이마저도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미 예산 삭감의 여파로 농·산어촌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에게 제공되던 '예술꽃 씨앗학교'프로그램 예산 30억도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인터뷰: 성석주 예술강사전국분과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그 아이들의 즐거움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총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국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예술교육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예술교육의 기회가 줄어들고, 교육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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