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소 RG 한도 이미 소진… 예산 축소는 현장 외면”

내년도 예산 900억→305억 줄어 허성무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선박 수주 막혀 재원 보완책 필요”

중소조선소의 선박 수주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한도가 올해 이미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이 900억원에서 305억원으로 대폭 축소돼 금융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은 16일 열린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중소조선소는 배를 만들 기술은 있는데 금융이 따라주지 않아 수주가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이미 보증한도 4500억원 대부분이 소진된 상황인데 예산을 900억원에서 305억원으로 줄인다는 건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허성무 의원

허성무 의원

중형 조선소들은 선박을 수주하더라도 RG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금융권의 보증 문턱이 높으면 결국 실질적인 수주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액은 2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15억7000만달러 대비 81.5% 급감했다. 전체 조선산업에서 중형 조선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0.8%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

허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올해 4월 이후 약 3920억원 규모의 신규 RG를 발급했고, 그 중 HJ중공업(1097억), 한국야나세조선(323억) 등 지역 중소형 조선사들이 실질적 수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추경 심사에서 RG 특례보증 예산이 500억원 증액(총 900억원)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3920억원이 이미 발급 완료됐고, 작년 기금에서 미리 집행한 250억원과 환율 변동 대비로 남겨둔 1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도가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정부안에는 RG 특례보증 예산이 305억원으로 축소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은 “한국야나세조선 350억원,대한조선 1400억원, 케이조선 900억원, HJ중공업 1100억원 등 현장에는 이미 내년 발급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며 “이대로 예산을 줄이면, 조선소는 계약을 따내고도 RG가 없어 배를 못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금융이 멈추면 산업도 멈춘다. 정부가 산업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무역보험공사는 정부와 함께 예산 증액안을 적극 검토하고, 중형 조선사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