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학생 떠난 학교 489곳…활용→매각 정책 전환

학령인구 감소 여파 40년간 증가
도교육청, 폐교 급증 대책 마련
26곳 대상 추진 철거 지원도

학령인구 급감으로 1980년대부터 늘기 시작한 도내 폐교가 500개에 육박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폐교 수가 급증하자 강원도교육청이 결국 자체 활용 정책에서 벗어나 폐교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15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 198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폐교는 총 489곳이다. 이 가운데 286곳은 매각(247곳)이나 교환(19곳) 혹은 반환(20곳)이 완료된 상태다. 남은 203곳 중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144곳(대부 116곳·자체 활용 28곳)이다. 나머지 59곳은 미활용 중이다.

폐교가 증가하자 도교육청은 관련 재산을 활용하거나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침을 세웠다. 특히 59개 미활용 폐교 중 30곳은 지자체나 사업자에게 임대(대부)하고, 26개 학교는 매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3곳은 자체 활용한다. 원활한 대부나 매각을 위해 학교 시설의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물 철거 등도 지원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7월 신경호 교육감 부임 이후 폐교 재산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하지만 해마다 폐교가 발생, 문을 닫은 이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폐교가 늘어나자 적극적인 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매각을 통해 학교가 사라진 지역 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매각이 추진되는 폐교는 총 13곳이다. 지역별로는 인제 3곳, 태백·평창·횡성 각 2곳, 삼척·양양·홍천·정선 각 1곳이다.

효과적인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해 강원특별법에 관련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폐교 활용 특례안 추진 TF’를 최근 구성, 조만간 첫 회의를 가진다. 하반기부터 설문조사·자치단체 면담 등을 실시해 폐교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한다.

대부나 매각된 폐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이뤄진다. 일 년에 두 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미활용 폐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월 1회 현장을 방문한다.

폐교 부지가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계약 시 특약조항도 삽입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휴 폐교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로 삼기 위해 폐교 재산 정책 방향을 새롭게 수립했다. 앞으로 폐교를 적극 매각해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용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원도의회에서는 엄기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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