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탄산가스 입찰 담합' 덜미..선도화학 등 9개사에 53억 과징금

계약액 144억..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충전소 입찰 막고 판매가 올려..물량배분도 합의

SK머티리얼즈리뉴텍 울산 공장. ⓒ 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9개 제조사에 과징금 약 53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SK머티리얼즈리뉴텍 등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업체와 과징금 액수는 △선도화학 14억8000만원 △SK머티리얼즈리뉴텍 9억3400만원 △태경케미컬 7억4700만원 △덕양 6억3000만원 △신비오켐 4억5000만원 △동광화학 4억3300만원 △창신가스 3억3200만원 △유진화학 1억9300만원 △창신화학 1억31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덕양, 선도화학, SK머티리얼즈리뉴텍 등 7개 액탄 제조사는 2017년 6월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4개 조선사(당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최소 165원/㎏), 낙찰예정자(충전소 배제), 물량 배분 등을 합의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입찰(총 계약금액 약 144억원)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받았다. 담합 기간 평균 낙찰가는 1㎏당 169원으로 담합 이전 2016년 116원에 비해 약 45.7% 상승했다.

또 9개 액탄 제조사들은 액탄 충전소들이 입찰에 참여할 유인을 없애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이들에게 판매하는 액탄 가격을 1㎏당 최소 165원에서 최대 185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액탄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충전소들은 액탄 제조사들로부터 액탄을 구매해 입찰에 참여한다"며 "액탄 구매단가가 높아지면 (충전소의) 원가부담 때문에 저가 투찰 등 경쟁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담합 결과 4개 조선사가 발주한 액탄 구매입찰에서 액탄 제조사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이들이 일선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도 담합 이전 평균 1㎏당 139.9원에서 173.3원으로 약 23.9% 상승했다.

ⓒ News1 장수영

제조사들이 가격을 올리자 인천, 경기 광주, 천안, 당진에 있는 4개 다원화충전소(2개 이상의 액탄 제조사들로부터 액탄을 구매하는 규모가 큰 충전소)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거래처를 바꾸겠다며 반발했다.

이에 다원화충전소와 거래하는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태경케미컬 등 4개 제조사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각자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한 물량을 공유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다원화충전소별로 물량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제조사들은 다원화충전소들이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한 거래처 전환 등을 무력화했다. 이를 통해 제조사들은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본 건은 SK머티리얼즈가 인수(2019년 11월)하기 전 한유케미컬에서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라며 "인수 후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조선 등 일반용 시장 경쟁에서 벗어나 반도체용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은 주식매매계약서(SPA)에 의거해 ㈜한유로부터 보전받기로 해 SK머티리얼즈리뉴텍의 직접적 손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