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정책과제 409일째 ‘빈칸’…방송장악 올인 민낯

6기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정책 과제 발표 않고 방치
전 방통위, 통상 3~5개월 내 비전·정책 과제 발표 내놔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상 위원회 구성 뒤 발표해온 ‘비전 및 정책과제’도 수립하지 않고 409일째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과제는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로서 정책 방향 등을 담은 방통위의 청사진이다. 1년 넘게 ‘2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교체 등 정권의 관심 사안에는 ‘방송장악’ 논란도 불사하고 신속 대응하면서, 정책에 관해서는 기본 목표·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방통위가 제출한 ‘기수별 방통위 구성 뒤 주요 정책과제 발표’ 자료를 보면, 현 방통위는 409일째 ‘비전 및 정책과제’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5기 방통위 상임위원의 마지막 임기가 만료되고, 이동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이 지난해 8월25일이다. 이후 방통위는 김홍일, 이진숙 등 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수장이 5번 바뀌는 동안 정책과제를 밝히지 않았다.

2008년 설립된 방통위는 매 기수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비전 및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40∼80쪽 분량의 책자를 발행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여야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이 해당 임기 방통위 운영의 기본 뼈대가 되는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그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절차다. 통상 소요된 기간은 3∼5개월 정도다. ‘방송통신기본계획’으로 대체한 1기를 제외하면 위원회 구성부터 정책과제 발표까지 2기 117일, 3기 119일, 4기 128일, 5기 159일이 걸렸다.

현 6기 방통위가 정책과제도 수립하지 못하고 운영 중인 이유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 정책연구위원을 지냈던 이남표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6기 방통위는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방통위법에 따른 ‘5인 상임위원’이 단 한번도 구성된 적이 없다”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정책과제나 비전도 없다. 지금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규제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반면 방통위는 한국방송(KBS), 교육방송(E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해임과 선임,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중대한 사안은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명 만으로 구성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연달아 처리했다. 박민규 의원은 “현 정부의 6기 방통위는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서 정작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는 상당 기간 정하지 않은 채 조직을 방치해놓았다”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정책과제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