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4조 들여 R&D 수행한 정부, 사업화 성공율은 49% 그쳐"

민주 이재관 의원, 산업부 제출 자료 분석
지난 5년간 R&D 사업화 대상 과제 6644건
이 중 3348건은 사업화 포기 또는 준비 중

정부가 지난 5년간 14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해 총 6600여건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했지만 사업화 성공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사업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산업부가 추진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R&D 사업화 대상 과제는 ▷2018년 1303건 ▷2019년 1407건 ▷2020년 1178건 ▷2021년 1221건 ▷2022년 1535건 등 지난 5년간 총 6644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정부 출연금이 총 13조9600억 원 규모로 투입됐다.

하지만 6644건 중 사업화가 완료된 과제는 3296건으로 49.6%에 그쳤다. 나머지 3348건(50.4%)의 과제는 이미 사업화를 포기했거나 여전히 준비 중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사업화 포기의 주요 원인은 ▷연구인력 부족 ▷기업의 사업 전략 변화 ▷시장 환경 변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화 포기율 자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 R&D의 목적은 사업화인데 실패하면 해당 기술은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며 “R&D 성과가 경제적 효과로 실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페널티 부과 등으로 사업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