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박진수 2022. 11.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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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쟁점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우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입법안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 여당이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류비가 증가할 수 있어 대상 품목은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 2차관 : "안전운임제 연장 관련 입법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국회와 적극 노력할 계획이니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철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는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총파업을 중단했을 당시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 연대는 차주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 제도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만큼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잡:한찬의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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