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韓평화법안 46명 서명…공화당도 4명

"대선 국면에서 이 법안이 미국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인식 확산시킬 것"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이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에 뉴저지 조쉬 고트하이머(민주당, 뉴저지), 제임스 모일런(공화당, 괌)의원이 6일 추가로 서명했다.

이로써 이 법안(HR1369)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모두 46명으로 늘었다. 이는 직전 의회 때 셔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서명했던 의원 숫자와 같아졌다.

달라진 것은 이번엔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아직 4개월이 더 남았다는 점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특히 한반도평화 문제에 전통적으로 더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공화당 내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셔먼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미국 정가에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는 미주 최대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남은 4개월 동안 더 많은 의원들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대선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입안에도 이 법안이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간 수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계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실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임무 등을 담고 있다.

KAPAC 최광철 대표는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가운데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한반도평화법안은 남북미간 평화조약 및 북미외교관계 수립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이 관여하게 될 또 다른 전쟁을 방지해 동맹국 한국은 물론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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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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