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스토킹 살인 대응 미흡” …경찰, 부랴부랴 책임자 감찰 착수

李 “가해자 격리·신속 위치파악”
檢, 40대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경기 남양주에서 수차례 스토킹 신고에도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경찰은 즉시 감찰조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6일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책임자 감찰과 엄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지난 1월 이후 두 차례나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장치가 나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목숨을 잃었다.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는 2013년 강간치상 사건으로 201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13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예정됐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통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막는 잠정조치 3의 2호나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간담회에서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약물 복용 등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검찰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에 열린다.

안승진·이지안 기자, 남양주=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