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요구안 거절… 건진 게 없는 '껍데기 면담'

서울의대 집단휴진 '예정대로'

"의정갈등 장기화 금물" 공감대
응급실 등 '최소한의 진료' 유지
정부 '순환당직제' 임시방편 실시
4개 광역별 1곳 이상 기관 편성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의 전체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성남 분당서울대 병원에서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6.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의료계 전반에 '총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당장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의정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서울의대·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동참하는 대규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고 있고, 정부가 집계한 휴진 신고율도 4%에 불과해 대형병원 중심으로만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휴진 준비하는 의료계…서울대 병원 휴진 돌입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하루 뒤인 18일에는 의협이 전면 휴진과 함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당장 서울대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하며,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는 물론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장투석실, 분만 진료 등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휴진 참여 규모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두 곳에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13명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2시간20여분간 강희경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와 비공개 긴급회동을 가졌다.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공감한 것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에 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를 해달라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 대응 논의…의협 요구안에는 사실상 거절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태성·오수진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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