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경찰, 27일 사건 이송

이재명·정진상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개발 불가능한 땅 기부채납 받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백현동 옹벽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주체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바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의혹 수사 사안 일체를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남부청이 김인섭씨(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사건도 최근 이첩받았다.

검찰은 사건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옹벽과 과다 이익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뉴스1

백현동 개발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추진됐다.

당시 자연녹지이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민간사업자는 이 사업으로 30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높이 50m가량 되는 옹벽 시공도 문제가 됐다.

김인섭씨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에 관여해 민간업자에게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됐고, 약 3개월 뒤 해당 개발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의 파격적인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이 사건 피의자는 김씨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시 관계 공무원 3명 등 모두 10명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시행사로부터 개발이 가능한 땅(R&D 부지 1만6948㎡)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원형보존지(7995㎡)를 기부채납 받았다는 것이다. 원형보존지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개발을 불허한 땅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발언했다. 용도변경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도지사인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국토부 외압에 의한 부지 용도변경이 아닌 아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