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대미 투자기업 ‘대대적 단속’” (홍익표) 미국인 고용하란 메시지…李정부 해결해야 vs (김성태) 美트럼프 일방주의, 오만한 태도 드러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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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대미 투자기업 '대대적 단속'“ (홍익표) 미국인 고용하란 메시지..李정부 해결해야 vs (김성태) 美트럼프 일방주의, 오만한 태도 드러난 것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했습니다. 전례 없는 대규모 체포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미국에 투자를 했고 배터리 공장 관련돼서 현대하고 LG가 합작으로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실제 이게 지금 이분들이 취업 노동자가 아니라 처음에 공장을 짓는 데 매우 핵심 기술에 대한 설비하고 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이런 문제는 있어요. 전부터 좀 문제가 됐던 건데 미국에 들어갈 때는 비자 종류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자의 종류가 있어서 일반 관광 비자가 있고 취업 비자가 있거든요. 이걸 취업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롭기 때문에 단기 체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3개월 이상이 넘어가는 거 아니고 들어가서 급하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 한두 달 걸리는 정도의 출장이라면 그냥 약간의 편법이지만 관광 비자를 갖고 들어가서 그대로 그 일을 하고 돌아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 법인에, 예를 들면 아직 그 법인이 그 공장이 가동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월급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현지에 있는 한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파견돼서 거기 가서 출장으로 가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앞으로 핵심 공장에 대한. 우리가 미국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예를 들면 마스가 때문에 한화조선에서도 지금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핵심 기술 관련돼서 본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정부당국 간에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연실색했죠. 이게 조그마한 이런 경고음은 진작에 울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워낙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금 투자 1위 국가이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죠.

▶ 김성태 :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거의 묻지 마 지금 투자 압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우리 정부 다 할 거 없이 겁박에 거의 가까운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그냥 많은 준비를 치밀하게 하지 못한 가운데 많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저는 미국, 아무래도 앞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 또 하원의원 중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실컷 투자를 압박해 놓고 결국은 그들은 불법 체류자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나면 앞으로 현재 현대차하고 LG엔솔 이 정도 지금 배터리 공장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지금 현재 거의 5천억 불이지 않습니까. 5천억 불 투자가 이루어지고 초기 투자하고 이게 자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술하고 설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숙련된 근로자들이 그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럼 미국 입장에서 좀 취업 비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나름 만발의 준비를 한 가운데 한국 너희들 우리 여기에 미국 땅에 많이 투자를 해라. 그런 건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냥 투자 압박만 계속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국답지 않은 거예요. 아쉬운 대목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과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로 정부는 이걸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취업 비자나 H-1B나 이런 걸로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지금 비자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 지역사회에서도 이게 작년부터도 지역 언론에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또 투자한 그 공장을 갖다가 완공 기일이 있으니까 한국식으로 한 겁니다, 그냥. 한국식으로 한 게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된 건데 바로 그런 문제점을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적으로 우리 주미 대사관이라든지 우리 외교 라인에서는 바로 이 비자 문제를 갖다.

▷ 정창준 : 사전에 해결을 했어야 됐다?

▶ 김성태 : 이거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국 투자하는 기업은 특히 가장 정부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또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진작에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앞에 윤석열 정부까지 다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걸 미국하고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압박에 우리는 투자 결정만 일 봐주고 그런 거. 그리고 이번 문제가 저는 한편으로는 잘 터졌다고 봐요. 이 문제가 물론 300명 엄청난 구금, 거의 감옥 시설이나 다름없는 그런 곳에 우리 근로자들이 엄청 고생은 했지만 정부가 미국하고 풀어야 될 문제를 이제 이렇게 엄청난 또 희생, 또 고통 속에서 이 문제 접근이 아마 들어갈 건데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 정창준 : 정부에 아쉬움도 표해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이게 내사 기간도 좀 길었다고 합니다. 사전·사후에 통보받지 못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나옵니다.

▶ 홍익표 : 이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하고 미국의 행정 시스템이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개 경찰 하면 다 국가 경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다 소통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에 일정하게 보고가 되고 정부 지휘 쪽에 따라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 정부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부냐 바이든 정부냐 관계없이 조지아주 정부 내에서 지금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신고 자체도 조지아 지역의 공화당계 여성 정치인이 지금 신고를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몇 명의 사람들은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증거 채취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계획된 한국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의도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지아주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아주 자신들의 법에 따라서 그냥 실무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근본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될 문제는 있어요. 아까 김성태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도 지금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되고 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장기 체류자 같은 경우는 다 취업비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개 주재원 경우가 되죠. 주재원들은 한 2~3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가서 하니까요. 기자분들도 그렇게 주재원 될 때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한 달 미만의 짧은 기간을 갈 때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편법으로 했던 건데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뭔가 쿼터제를 좀 받아야 되는. 지금까지 계속 한미 양국 간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고 한미 정상회담 또는 외교부 장관 회담 때마다 이 문제가 논의됐었어요, 쿼터제 문제가 취업 비자 관련돼서. 그런데 보통 취업 비자라고 할 때는 몇 년간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투자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설비 투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00명 그분들은 자진 출국 형태로 아마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방당하면 거의 미국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에 한 번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 추방당하면 일종의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미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최대한 조지아주 정부하고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하고 협의해서. 아마 조지아주 정부는 조금 우리한테 협조적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투자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등등과 관련돼서 협의해서 아마 이 문제는 조기에 해결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좀 철저하게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태 : 그런데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인식이나 특히 미국 내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대한민국의 인상이라든지 대한민국 쉽게 말하면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그런 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또 양 국가를 위해서. 물론 우리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입장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상당히 의미를 가진 그런 합작 공장인데 거기에 지금 조지아주 검찰 같은 경우는 이걸 미국 되찾기 작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환이다. 미국 되찾기 작전 일환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번 작전의 목적 자체를 갖다가 규정을 했어요. 이번 작전의 목적은 불법 채용을 줄이고 또 고용주들이 허가받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해서 불공정한 그런 우위를 갖다가 그걸 막는 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미국의 현지 법을 따라야 되는 거다.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공장도 완공하고 설비도 완성하고 또 시스템도 안착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미국인들 언제, 그러니까 우리 방식의 공장 설립 방식이 있고 안에 설비, 또 전체 자동화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은 한국 기술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 되찾기 작전이라 해놓고 쉽게 말하면 한국의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를 갖다가 무허가 노동자 착취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허가 노동 착취를 갖다가 한편으로는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였지만 그게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미국의 CNN하고 폭스뉴스가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달라요, 지금. 이번 단속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내 제조업 현장에 있었던 단속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 최대 규모 대상이 왜 대한민국, 미국의 제1 투자국이고 이번에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5천억 불, 무려 700조가 넘는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국가 국민들에게 취해지는 행동이었냐 이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인 그런 속셈에 대해서 상당히 규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기업들 투자 이렇게 압박 촉구해 놓고 실질적으로 일하러 가는 그런 근로자들, 숙련 고도의 기술자들 비자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기업들 투자만 촉구하면 안될 문제예요. 정부는 정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 정창준 : 미국 내에서도 조금 이건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번에 극우 정치인의 행동에 대해서 일자리를 우리 미국인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제대로 투자하겠냐 또 이런 여론이 양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 홍익표 : 그렇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한국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면 외국계 기업에서는 투자 자체를 홀드할, 보류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관계에 있어서 갑인데 그 지역이. 그런데 미국의 오만한 태도가 지금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대한 투자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투자라고 해서 기업이 투자할 때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비용이나 또는 세제 혜택 등등 투자자로서 유리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쳇말로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미국에서 물건 못 팔아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기업들한테 또 다른 경제 외적인 것까지 압박을 주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대나 LG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아마 투자 입장을 보류했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이럴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입장 바꿔서 중국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보수 정당이나 이런 쪽의 여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반미 여론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저자세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좀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려고 하면 정치권과 국내 여론 등이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와 미국의 일방주의나 미국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이건 좀 강하게 한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홍익표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도 반드시 우리 정부,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번 단속에 대해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았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또 문제들이 터지고 나서 사후 수습하고 또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은 일단 자진 출국 형식으로 취하지만 전세기 보내서 태워 온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더 부각시켜서 이참에 정부가 이 근원적인 지금 현재 B-1 비자나 또 무비자, 이스타로 들어가서 그냥 급하게 일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기업들의 애로 고충을 갖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이걸 풀어내는 그런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지금 현재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 5천억 불 정도 투자 약속은 됐지만 우리도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이 미국에서 근원적인 협조가 되지 않으면 기업들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로 나가줘야죠, 정부가.

▷ 정창준 :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아주셨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검찰 관련해서는 여당의 입장대로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1차 수사기관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일단 민주당의 중론이 좀 채택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이거는 민주당의 안이냐 누구의 안이냐를 떠나서 사실은 처음에 정성호 장관의 안을 우리 당의 의원들이 일부 강경파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강경파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수청을 법무부 내에 둔다 이거는 상정될 수 없는 안이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다음에 기소나 공소 유지를 하는 쪽은 그것대로 또 법무부에 모아놔야 된다 이런 처음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꼭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대통령이나 또는 민주당에서 고민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통해서 자칫 부실 수사나 수사 지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마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완 수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가 핵심일 것 같아요.

▷ 정창준 : 또 후속 논의가 필요하겠죠.

▶ 홍익표 : 네, 실제 제가 법조계 얘기 들어봐도 행안부로 가느냐 법무부로 가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완 수사권 문제가 지금 2라운드에서 논의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게 다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 너무 부실 수사해 왔는데 그걸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기소가 안된다든지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 나거나 또는 실제 그 사람이 저지른 죄보다 더 낮은 죗값을 치르거나 또 반대로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 화성의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도 전혀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범죄자로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수사의 일정 정도 보완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보완 수사를 일정 정도 지금 현재 검사에게 주되 보완 수사에 대한 아주 제한, 그러니까 죄명을 바꿀 수 없거나 그다음에 범죄 대상자를 바꾸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막자는 것이 우리 기존의 목표라면 그런 별건 수사를 막는 아주 제한된 시행 차원에서의 보완 수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일단 유예 기간은 1년입니다.

▶ 김성태 : 저는 저 유예기한 그 1년 동안에 지금 현재 78년 만에 헌법에 헌법기구로서 보장되어 있는 검찰청이 해체되고. 그런데 헌법에는 검찰총장의 직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의 직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가운데 이게 이번에 정부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경찰청이나 국수본 또 검찰에서 쉽게 말하면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쪼개져서 이게 어디로 가는가. 그동안 그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은 행안부로 가는 걸로 정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행안부 자체가 거대 공룡이 돼버립니다. 초거대 공룡이 돼요. 경찰청, 국수본, 중수청 모든 지금 현재 수사 권력이 쉽게 말하면 행안부 손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의 영향력은 결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권력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면 결국 권력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견제 장치는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국민들이 이번에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정부가 명확하게 지금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검찰청이 해체가 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테이프를 두고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민주당하고 또 정부하고 대통령실이 같이 공동 논의해서 정하겠다 이러겠지만 그렇게 검찰청을 해체하는 게 시급한 문제였는가. 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잖아요. 기소, 공소 유지를 위한 공소청으로 둔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또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헌법학자,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헌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헌법학자 같은 경우도 검찰청은 헌법상의 기관인데 이러한 헌법상 기관을 갖다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해서도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정창준 : 양론이 있긴 있습니다.

▶ 김성태 :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게 헌법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정부조직법 이걸 갖다가 개편하지만 이거는 법률로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법률 위에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헌법의 원칙까지도 허물면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있는 거죠.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이 부분만 한번 짚고 갈게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하위법으로 이걸 바꾸는 게 가능하냐 이게 헌법학계에서도 양론이 좀 있습니다.

▶ 홍익표 :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위헌 시비와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헌법에 기재돼 있는 기관을 바꾸는 것이 이게 헌법에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 그게 검찰총장과 검찰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관이 법률에 기재돼 있는 역할, 권한과 책임이죠. 거기에 기소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소권은 검사만 갖게 돼 있습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죠,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이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침해됐다, 권한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검사 일부나 검찰 내에서 헌법재판소에 할 수도 있겠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 정리가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 만약 어렵다면 이름은 그대로, 또 만약에 위헌 판결 나면 명칭은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 정창준 : 사실 기능이 중요한 거니까.

▶ 홍익표 : 기능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 지금 일부 헌법학자나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과 검찰을 유지해야 된다, 그걸 없애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만약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이 나온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검찰은 그 이전의 검찰하고는 다르게 수사권이 없다. 이것은 헌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라도 그건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뀝니다. 이게 여야의 대립이 좀 있는 사안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만두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이 방송미디어특위를 만들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든 조직과, 그러니까 직제와 또 구성원들은 그대로 이관이 돼요. 그러면서도 이 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정무직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일하게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이진숙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진숙 위원장 임기를 조기에 끝내기 위한 하나의 이번에 전체적인 정부 조직개편안 중에 하나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인설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 정창준 :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이 법은 저는 사실 진작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앵커께서도 언론계에 계시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6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법 시스템이 방송법하고 신문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됩니다. 지금은 방송, 신문 구분이 어려운 거고 더군다나 이런 소위 유튜브와 같은 SNS를 통해서 방송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방위나 문체위에서 논의됐던 게 뭐였냐면 미디어법으로 통합 개편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방송법, 신문법 등을 다 포괄해서. 그리고 소위 1인 매체에 대한 규제도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법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위원회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는 건 정확하게 필요한 거고 이게 꼭.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자리가 없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진숙 위원장을 위해서 이 자리를 남겨둘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실제로 얼마 전에 이런저런 인사청문회 등등도 했고 하지만 예를 들면 금융 쪽에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통폐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위원장 중에 한 명은 자리를 내놔야 돼요, 금감원장하고 금융위원장 중에.

▷ 정창준 : 청문회도 했지만.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꼭 역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악수는 하겠죠?

▶ 김성태 : 악수를 해야죠. 아무래도 꽉 막힌 정국을 갖다 또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잘돼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색된 여야 관계가 오래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 측면이나 또 국민의 권익 측면 모든 도움이 되지를 않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실질적으로 여대야소 이런 거대 입법 권력,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고 지금 3개월째입니다만 그동안 협치를 갖다 계속 강조하면서 또 여야 간에 대화를 자주 좀 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분위기도 내고 또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야당하고 소통을 갖다가 여러 차례 지금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이런 건 좋아요. 좋은데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하는 그런 당정 관계는 집권당, 민주당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지금 당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물론 아직까지 당 대표 된 지 한 두 달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당 대표 이미지를 일정 부분 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금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하는 그런 당 대표의 모습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집권당은 숙명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지금 현재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늘 입에 담듯이 그냥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뒷받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협치해야 된다. 그 협치의 대상은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에요.

▷ 정창준 : 잠깐 쉬어갈게요.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 돌아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아마도 국회 입법 과정의 얘기들을 많이 요청할 텐데 이게 사실 대통령도 민주당이, 여당이 있는데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뭐 얘기는 듣겠죠. 들을 수밖에 없고요. 여야 당 대표들하고 대통령의 만남이기 때문에 의제 제안이나 또 발언을 누가 제한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여당이 처리하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특검 수사와 관련된 문제, 또 특히 특검 수사나 검찰의 수사들이 자당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 거론할지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건 의문점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약간 스탠스를 좀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이 문제는 국회가 여야가 협의해야 될 문제지 내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대통령의 입장일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왜냐하면 입법부 내에서 물론 영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와 다르게 지금 옛날 당 총재와 같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할 정도로 국회 내에서 여야 협상의 여지를 줄였죠.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또는 그 이전에 다른 분들 국민의힘 원내대표 할 때 보면 정말 힘들었던 게 예산안 협상조차도 여지가 없었어요. 다 용산에 허락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하고 이건 그럼 내가 하겠다 하고 용산을 설득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아예 그런 게 없었던 상황이었던 걸 감안하면 저는 반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해법은 여야가 잘 협의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수용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공은 여야 간의 대화나 여야 간의 협상 문제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조금 정국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성태 :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는 지난번 일본, 미국 순방 결과를 갖다 아마 성과 위주로 주로 정치적 어떤 보고를 하고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제 협조와 협력을 잘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이후에 장동혁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단독 회담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특별히 의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형식 이런 걸 충분하게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흉금 없이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는 대통령은 협치 정국을 만들려고 야당하고 소통 자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국회에서 거대 입법 권력 가지고 여대야소 정국으로 힘으로 눌러버린다 이거예요, 야당을. 지금 상법, 세제 개편, 노란봉투법 다 모든 게 그렇게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도 야당에서 추천한 부분은 배제해 버리고 심지어 법사위에서도 아무리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이 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섭단체에서 법사위 간사로 이렇게 결정한 내용은 한마디로 수락 절차만 남은 건데 그거 가지고도 국민들에게 그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이런 지금 현재 집권당의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단독 회담을 통해서 좀 달라진 결과가 나와야 앞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입장에서도 여야 간의 협치 정국에 일정 부분 협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단히 단독 회담은 중요하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이게 불법 체포 구금 이 상황 미국의. 이게 우리나라의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솔직히 하루아침에 그냥 불법 취업자로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미국이 외교적 불만을 갖다가 우리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지금 쉽게 말해서 메시지를 날린 거다, 외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미국의 이민단속국이나 국토안전보장국에서 마약수사청까지 다 동원해서 그냥 불법 이민자 단속한 거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안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외교적 문제로 이렇게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고 이 문제 해결 방안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장동혁 대표가 구체적으로 짚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주도의 또 지금 3대 특검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이런 부분은 아까도 헌법 이야기했지만 대단히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게 계속 민주당 주도적으로 이루어져버리면 대한민국에 한마디로 정치는 실종돼 버리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오늘 대통령 만나고 대통령 화해로 그냥 주선해서 양당 대표가 악수를 하는 그림은 아마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게 맞냐 이거죠. 저는 민주당이 먼저 변화되는 그 중심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행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정창준 : 두 분 다 원내대표를 역임하셨으니까 이 문제 짧게 좀 여쭤볼게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아마 제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야정 국정협의체 예전에도 보면 이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하면 항상 제대로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 홍익표 : 저도 벌써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지금 메모해놨는데요. 아마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은 그렇게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실효성을 거둔 적은 없었고요. 일단은 만든다 이것 자체가 그냥 다예요. 그다음부터 제대로 성과 있게 운영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과거 이런 비슷한 형태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조금 그 시절에 한 번 좀 있었을까? 그 이후에는 거의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아까 김성태 대표님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사실 대통령이 이번에 장동혁 대표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건 국회의 몫으로 가야 될 거고 대부분이 그리고 지금 내란과 관련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이런 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원칙적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의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3대 특검 문제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안들. 그러니까 장동혁 당 대표가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줄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소위 윤어게인 측하고 정치를 같이 해 나가는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협상의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자체는 첫 번째 상견례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당 대표 두 사람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이후에 변화를 좀 더 지켜볼 것이지 이번 오늘 자체의 만남으로 국정에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성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려면 특히 권력을 또,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렇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경우도 흔치가 않잖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지금 야당을 위해서 대통령의 인식부터 달라진 모습을 집권당인 정청래 대표 앞에서 보여줘야죠.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 정창준 : 조국혁신당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 비위 사건,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모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대처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 홍익표 : 이건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과거 어떤 이런 성 비위가 조직 내에 발생했을 때 해야 될 기본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초기 단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분리를 하는데 피해자를 격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격리의 대상은 가해자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은 대체로 물증보다는 당시 정황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때로는 특히 이런 정치 조직에서의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하다, 과잉 대응 아니냐 이럴 정도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초기 단계에 이 문제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일탈 이걸로 끝나는데 자칫 이 세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면 격리 잘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거의 동등하게 또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그 대응이 일반인이 생각했던, 보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당원권 정지다 하면 거의 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좀 더 과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이게 조직 전체로 문제가, 그러니까 감싸기 문제가 가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하게 대응하고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저는 통용되는 통상의 일반의 원칙을 조국혁신당이 놓쳤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특수한 상황인 건 제가 알아요. 조국혁신당이 어려웠죠. 당 대표였던 조국 대표도 감옥에 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사실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못 낸다는 것은 정당의 지속 가능성에도 여러 가지 제한된 것도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매우 어려운 당 상황인 건 맞지만 그러한 특수한 당 상황이 이런 조직 내의 일탈을 예를 들면 봉합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 김성태 :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들까지 일괄 다 사퇴를 함으로써 결국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총체적으로 지겠다는 그런 위기를 느꼈고 그걸 또 실천한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한 이야기가 이게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이 미흡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부 징계윤리위원회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또 처리하기 위한 고민은 있었지만 다 그 당직자가 워낙 힘이 있고 주도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국 전 대표하고 이 문제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연관성이 없다.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당 이름부터가 조국이 들어가 있는데 조국혁신당에 조국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측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 계실 때도 서신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 억울함에 대해서도 호소하고 했는데 아무런 입장이 없었고 또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고 난 이후에도 특히 정치를 재개하면서 8.15 광복 사면 복권 이후에도 당 내적으로 이 문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알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는데도 역시 노코멘트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 성 비위 사건의 관련자들이 분노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번에 지도부 총사퇴로서 비대위가 만들어지는데 그 비대위가 또 조국 지금 현재 원장이면 아마 국민들 여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조국혁신당의 실질적인 대국민 사과, 또 근원적인. 이게 민주 진보 진영의 낡은 유산인데 이 방치책을 내놔야겠죠.

▶ 홍익표 : 제가 딱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리면 조국혁신당의 대응이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조국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말이 안돼요, 당원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사면 복권이 돼서 나오기 전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야 돼요. 그게 조국 대표를 진심으로 위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나와서 조국 대표한테 정치적 부담으로 안겨주는 순간 이거는 조국혁신당도 문제가 됐고 조국 대표에게도 문제가 된 거다. 그래서 위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부담을 더 준 아예 반대의 결과를 만든 거죠.

▷ 정창준 :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30초씩만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 상황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짧게.

▶ 김성태 : 이건 당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 당원들과 한 이야기도 있고 또 앞으로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당이 어떻게 또 체제가 정비되어져야 되는 건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홍익표 :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하고 그 두 사람이 쉽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비상계엄 와중에 두 사람이 최고위원 당시에 잡혔던 사진이 압축적인데요.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제가 정치를 해보면 정치적 이해가 다른 경우는 그게 조율이 되는데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나빠졌을 때 그거는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봤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정치적 이해나 정치적 지향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선을 서로 넘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김성태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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