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재명 헬기 이송’ 두고 공방… “의료진은 징계 절차 중”

2024 국정감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까지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줄 수 있냐”며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의 전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에 공직자 행동 강령상 특혜 배제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도 서 의원은 “이 의사들은 지금 징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권익위가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부탁을 한 사람은 징계를 안 받는다”며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매뉴얼에 빈 구석들이 있다고 보인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 대상 국정감사에 “당대표를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항의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권익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보이콧하면서 퇴장하기도 했는데, 권익위가 무리하게 결론 내린 이유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쟁을 만들기 위해 야당의 대표를 악마화하려는데 집중하지 말라”고도 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1당 대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프레임을 ‘헬기 특혜’로 바꾸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도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위원장은 “너무 정치적인 쪽으로 흘러가면 국정감사 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고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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