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석 달여 만에 182조 원 넘게 증발해 가입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반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게 지급될 성과급은 3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와 큰 논란이 불거졌다.
운용 손실액 규모와 상충하는 고액 성과급 추정치가 나온 원인과 성과 평가 체계의 실체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182조 원 감소와 308억 원 성과급의 착시
182조 원 감소는 확정된 기금 손실이 아니라 주요 상장사 지분 평가액이 석 달 반 동안 줄어든 수치다.
성과급 308억 원은 올해 기금 수익률이 10%를 기록한다는 가정 아래 산출된 410명 분의 추정액이다.
당장 지급이 결정된 확정액은 아니지만 전체 운용 수익률 반토막에 비해 성과급 감소 폭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장을 밑돌아도 만점 받는 절대성과 구조
국민연금 성과급 산식은 시장 대비 성과인 상대성과 40%와 목표 달성도인 절대성과 30%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의 절대성과 기준인 목표 요구 수익률은 5.5%로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인 9.75%보다 크게 낮다.
이에 따라 기금 수익률이 증시 전체 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해도 절대평가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이탈 방지와 연말 개편안의 기준
국민연금 측은 막대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우수 인력의 이직을 막기 위한 보상 체계라고 설명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성과급 평가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체감하는 시장 상황과 보상 결과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면 5.5% 목표 수익률의 적정성 재검토가 핵심이다.
국민연금의 182조 원 평가 손실과 308억 원 성과급 논란은 민간보다 느슨하게 설정된 5.5% 목표 수익률에서 비롯됐다.
연말 마련될 성과급 개편안에서 절대성과 기준 수익률 상향과 당해 연도 손실 반영 장치가 신설되는지가 핵심 관전 지표다.
가입자는 단순한 인력 유지 명분보다 실제 운용 성과와 철저히 연동되는 엄격한 보상 기준이 확립되는지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