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부터 문 전 대통령까지…논쟁 점철 대전법원 국감

여야, 대전고법 등 법사위 국감서 김 여사 관련 '공방'
대전검찰청 등 국감서도 충돌…李·文까지 소환

국감서 질의하는 정청래 위원장. 연합뉴스.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치권 이슈 공방으로 시작, 막을 내렸다.

기관 현안 보다는 이날 발표된 검찰의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여야 논쟁이 대부분이었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허법원 국감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검찰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23억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기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며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김 여사 불기소를 결정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에 대해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의 포문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으로 받아쳤다.

주 의원은 "안보가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게 더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와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한 논쟁은 본질의까지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은 '봐주기 수사'고, 이 대표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고 비꼬았고, 이성윤 야당 의원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은 대통령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대전고검·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공방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김 여사에겐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직격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청주지법의 간첩사건 재판 지연·대책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