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내일부터 발송…처음으로 대상자 100만명 넘어

내일(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부터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종부세 고지 대상은 올해 약 120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28.9% 증가한 인원으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해 약 3.5배 불어났습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액은 4조원으로 예상돼 5년 전(4000억원)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1주택자는 22만명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2017년 과세 인원(3만6000명)의 6.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들의 종부세액은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세 부담을 지게 된 것입니다. 과세 대상자는 늘어난 가운데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조세 저항이 우려됩니다.

올해 중부세 대상 인원이 늘어난 건 올 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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