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엑스포 비밀문서’ 공개 돼…“중대 사안, 엄중 처벌할 것”

김준형, ‘3급 비밀’ 표시된 ‘부산엑스포 판세’ 관련 공문 공개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공문을 야당 의원이 공개한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 도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국정감사장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것으로, 당시 판세 분석이 담겼다. 공문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보존기한이 올해 6월30일이라고 적혀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나.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제보받았다"며 "당시 외교부가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판세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에 외교부 출신으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나라의 기강)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입수 과정에서 비밀 공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문을 공개한 김 의원은 "이 문서는 올해 6월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가 된다면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관 과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