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행정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경해 투자 이끌어야"(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영빈관서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신년 업무보고
"자유 지속가능토록 하는게 '공정'…법으로 구현"
"반칙·위반 바로 잡아야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
"집단적 시세 조정 행위, 주식 카르텔…막아야"
한동훈에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당부
공정위엔 "예측가능성 주는 경제 사법기관 돼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변화하는 세계 경제체제 하에서 법무행정 또한 시스템과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경해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공정위·법제처로부터 신년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하며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과 '생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으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담겨있고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이 같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는 "경제 통상이 활성화된 잘 사는 나라의 시스템과 규제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자유'일 것"이라며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 자유 방임주의)'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또한 소유권과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자유가 출발하며 이 같은 자유는 시장 안에서 공정한 질서에 따라 공존하고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소유권의 보장'에 관해서는 "기업과 개인이 주요한 자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규제가 다르고 거기에 높은 과세가 부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소유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제대로 된 출발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자유로운 시장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날 법무부, 법제처, 공정위 세 부처의 역할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6. yesphoto@newsis.com

윤 대통령은 세 부처에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질서와 관련해 "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 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같은 데서는 금융상품, 채권, 대출 이자, 보험료율,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해 카르텔을 철저히 막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시세 조정 행위 같은 것도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카르텔"이라고 부연하면서 "막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가 어렵다. 국내 투자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 된 나라를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공정위는 경제 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등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는 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며 헌법 정신을 담아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게 법제처의 역할"이라며 헌법 수호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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