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남북경협 파탄’…나진·하산 ‘평화산업벨트’ 주목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가동 사실상 불가능
북 영내 협력, 6자국 이해 따라 일관성 결여
두만강 접경, 아시아 평화산업 벨트 최적지

지난 2016년 9월 3일 오후(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극동연방대학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연결 철로를 끊으면서 지난 1988년 이후 무려 30여년간 추진된 남북경협이 파탄 난 가운데,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03년 6월 착공한 개성공단은 2004년 6월 15개사가 입주한 데 이어 2005년 전국 123개 업체가 입주했다. 이 중 경기도 업체는 32개사로 전국 최다 규모였다.

당시 파주시 통일로는 세계 곳곳의 기자들이 남북을 오가는 수송차량에 대한 취재 열기가 뜨거울 정도로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 3대 모델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H자형 남북철도 연결 등은 남북 간 잦은 갈등으로 도중에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를 반복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13일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 경협은 전면 중단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남북경협을 되살리기 위해 2013년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경의선(개성공단·신의주)과 동해선(부산~두만강)을 H자형 한반도종단철도(TKR)로 연결해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한 유라시아 진출 계획을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영토 내에서 추진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H자형 남북철도 연결 등은 북한 내부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가동이 멈추는 등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은 데다 최근에는 남북이 오물풍선 살포와 대북강경 발언 등 대립하다가 급기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2023년 11월15일 촬영된 북한 나진항 위성사진 CSIS의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이에 북한 영내가 아닌 북·중·러 접경지역인 나진·하산 지역에 한반도 6자국(한·미·일·북·중·러)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평화 산업벨트’를 새로운 대안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북·러에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결단하면 중단된 남북경협을 새롭게 시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당장 총격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휴전선은 불안하고 국민 역시 불안하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위기·긴장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 안 시설물의 무단 폭파 감행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남북 합의 위반”이라며 “정부와 군 당국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라”고 촉구하는 데 그쳤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