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북극항로 관련 영일만항 특별법 힘모아라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의 장기화 속에서 북극항로가 현실의 항로로 다가오고 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항로보다 운항 거리를 약 30%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는 물류비 절감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는 없다. 특히 환동해권 산업의 중심인 포항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국가 물류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특별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9월 자당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한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 특별법안'은 권역별 거점항만 지정과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항만시설 확충과 물류거점 조성, 쇄빙선 운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영일만항을 국가 전략항만으로 도약시키는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5일, 자당 의원 9명과 함께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특별법안'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철강,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 등 환동해권 산업과 북극항로를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자원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연관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명시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두 법안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여야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의 두 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두 법안이 병행 통과될 때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거점항만이자 산업 중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발의가 아니라 통과다. 국회에는 수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정치적 대립 속에 장기간 계류된 사례가 수백 건이다. 법안은 국회 통과와 실제 집행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 전략이 된다. 북극항로는 특정 정당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 과제다. 여야가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