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주재
예방·치료·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 개편
“정신질환도 치료할 수 있단 인식 뿌리 내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출범을 선포하고 ‘예방-치료-회복’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신건강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100만명 심리상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정신장애인 재활·자립 기반 마련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혁신위의 1차 회의를 열어 혁신위 공식 출범을 알리며,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정책 비전선포대회 이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7월부터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구나 마음 건강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시행하는 한편, 우울증 검진에 조기 정신증 검진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보험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디.

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등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또,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