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문화의 확산과 함께 도로 위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차 법규 위반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한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후면 단속 장비의 대대적인 확충과 번호판 식별 개선을 통해 난폭 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전역에 깔리는 '후면 단속의 눈' 150대
부산시는 최근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19대에 불과했던 후면 카메라를 131대 추가 설치하여 총 150대 규모로 확대 운영합니다.
고정형 장비뿐만 아니라 단속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카메라 위치를 피해 신호를 위반하던 라이더들의 심리적 억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 커지고 지역명 뺀 '전국 통합 번호판' 도입
오는 3월 20일부터는 오토바이 번호판의 규격이 40여 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세로 길이를 기존 115mm에서 150mm로 약 30% 키워 멀리서도 쉽게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군·구 단위의 지역명을 삭제하고 숫자 크기를 키운 전국 단위 번호 체계를 도입해 유럽 수준의 시인성을 확보했습니다. 신규 발급 시 자동 적용되며, 이를 통해 뺑소니나 신호 위반 후 도주하는 차량의 검거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스티커형 앞번호판 시범사업의 명암과 실효성
정부는 후면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10월부터 배달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스티커형 앞번호판' 부착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참여 라이더에게는 보험료 1.5% 할인과 소모품 무상 교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단속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실제 신청률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혜택 강화와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끌어올려 전면 번호판 도입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토바이도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번호판 규격 변경과 단속 장비 증설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라이더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 문화 정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