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윤-한 엇박자, 남은 시간 촉박…여권 뒤덮은 위기론
2. 윤석열 대통령-전공의, 135분간 '비공개' 회담
3. 3지대 휩쓰는 '조국혁신당', '낙-준'은 동반 위기
4.‘중국 바라기’ 화장품·카지노, 모처럼 웃었다

1. 윤-한 엇박자, 남은 시간 촉박…여권 뒤덮은 위기론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인요한, 이종섭, 친윤계, 비윤계

▶한동훈
"사전투표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느냐.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있겠느냐.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강력히 추진해서 사전투표 포함 모든 투표에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가 실시된다. 걱정 안하시게 끝까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내일부터 사전투표장으로 나와 달라. 법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내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의힘 254명 후보 모두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내일 투표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전투표 관련 입장발표

▶유승민, 홍준표
"심판이라는 말을 정부와 여당이 입에 올리는 순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조 심판’ 중 무엇을 더 심판해야 되느냐는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린다. 지난 2년간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부와 여당도 정신 차리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경제, 공정한 사회 문제, 양극화 문제, 인구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어야 됐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민의힘이 민심에서 저런 분들(이재명·조국)이 이끄는 당에 밀리고 있지 않냐. 기가 막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에 무슨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가 있느냐.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에서 이기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겠지만 제1당이 못되면 그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 2년 나라 운영을 했으니 정권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 사즉생 각오로 마지막까지 읍소해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동작)에 와서 나경원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다. 결코 저는 쓰러지지 않는다. 혐오, 욕설, 모욕은 날 아프게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이 떨어질까, 그게 마음 저릴 뿐이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 미셸 오바마의 말로 대신 답하겠다. 그들이 낮게 갈 때 저 나경원은 높게 가겠다. 그들이 저급하게 갈 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가겠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동작에) 왔다. 나경원만 무너뜨리면 대한민국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거친 바람으로부터 나경원을 지켜달라. 함께 우리 정치의 균형을 지켜 달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요한
"민주당이 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다음부터 변했다. 싸움과 다툼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고 양극화시켜서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작전 자체가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영어니까 잘 안 쓰는데 ‘와꾸’라고 하자. (프레임을) 틀이라고 그러더라. (민주당은) 틀이 훨씬 신선하다. 틀을 만들어서 그걸로 밀고 나가고 아주 잘한다. 재주꾼들이다. 가짜 틀과 거짓말 잘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하는 건 배울 점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빈 라덴도 대단한 사람."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 선거 막판 '최후의 전략'을 놓고 명확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이-조 심판론 포기 못하고, '김준혁-양문석 논란'을 통한 분위기 반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김-양 저격'은 중도층의 민주당 이탈을 부추기는 데엔 도움이 될 순 있으나, 정부심판론을 약화하고 돌아선 중도보수층의 마음을 되찾아오는 전략은 아님. 심판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국힘 최후의 무기인 '사과와 읍소, 미워도 다시 한번' 전략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 선거 막판 변수로 꼽혔던 '의-정 갈등' 해소는 대통령 담화 이후 '마이너스 변수'로 돌변. 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 역시, 총선에서 반등과 전환의 요소로 작용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촉박.

② 여당의 참패 기운이 짙어지면서, 각자도생을 향한 잠룡들의 채비도 시작되는 분위기. 홍준표, 유승민은 한동훈의 전략 미스를 지적하며 남은 기간이라도 엎드려 절을 하는 '읍소'에 올인하라고 촉구 중. 벌써 한동훈 책임론을 묻는 듯한 묘한 분위기가 생겨나는 중. 나경원도 마찬가지. 자신이야말로 이재명과 조국의 협공을 받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 나 후보는 '나베' 발언에 대해서도 이재명과 각을 세우며 공격 전략을 택하는 대신, "우리 정치의 균형을 지켜달라"며 이미 발빠르게 읍소 전략 실행 중.

③ 결국 투표율이 관건일 텐데, 민주당 지지층은 판세가 희망적인 데다, 정권심판 정서가 매우 강해 평균 이상의 투표율을 보일 가능성 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정부가 마땅찮아 투표장에 나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샤이 보수층'을 움직일 지렛대가 마땅치 않은 상황. 유일한 방법이 윤 대통령의 사과와 막판 태도 변화 등으로 '정권 안정론'을 자극하는 것인데, 그러기엔 용산과 당 사이의 생각 차이, 심리적 이격이 너무 커 보임.

④ 별 중요한 변수는 아니지만, 인요한의 화력 없음이 드러난 것도 국민의힘으로선 씁쓸한 대목. 존재감도 없고, 메시지도 유효타 1도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만 흘러. 전체적인 비례정당 투표 캠페인을 보더라도, 국민의미래는 그 어떤 유의미한 역할이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음. 더불어민주연합과 비슷한 결과로 보이지만, 국민의미래에는 조국혁신당과 같은 핑계거리가 없는데도 그 모양. 당직자를 대표로 보내고, 비례 직접 관여한 한동훈의 위성정당 전략이 결국 실패로 끝나가는 모양새. (*사족 : 인요한 위원장이 민주당을 빈라덴에 비교할 거라면, 제발 김대중 대통령 인용은 그만했으면 함. 라디오 인터뷰 중 "프레임이 영어니까 '와꾸'라고 하자, 틀이라고 그러더라"는 대목에선 빵터짐. 한미일 동맹 의식 확고하신 듯)

2. 자세 낮추는 민주당…총선까지는 여전히 '살얼음판'

키맨: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양문석, 김준혁, 친명계, 비명계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가칭)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 정부, 의료계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병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주자는 기류와 이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움직임으로) 양당 결집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게 뚜렷한 흐름. (민주당 우세지역은)110석, 경합지역은 확대되 50석이 더 될 수도 있다. (경합지역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으로 확대되고 있다. 투표율이 65% 이상이 되면 민주당에 유리할 거라고 판단한다."

"(양문석, 김준혁 후보 논란 관련) 일부 후보자들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 경기도 (지지세의)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금감원이 편법대출 검사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할 예정인 점에 대해) 네거티브 공세에 금감원이 관여하는 거 아닌지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다.” -한병도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부겸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김부겸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양문석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었습니다. 김부겸 위원장이 양문석 후보의 대출을 알선할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양문석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미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수성 갑·을에는 김부겸 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면 모두 김부겸이 도와 주었다고 할 것 입니까? 억지로 짜 맞추는 흑색 선전으로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추악한 짓거리는 삼가하기 바랍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입장문을 내어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아) 엊그제 발언하신 것 보면 민주당 지지를 넘어서 모든 야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정부에게 경종을 울려 달라, 그런 표현을 했다.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정기조 전환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고 심판해 달라 이런 메시지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너져가는 외교나 정치, 특히 경제에 대해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거고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본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확고부동한 정권심판론 전략 외에 민주당의 선거 막판 스탠스는 부자 몸조심. 엄살 모드 돌입. 우세 지역은 줄이고, 경합 지역을 최대한 늘리며 긴장감 끌어올리는, 앞서가는 정당의 전형적 루틴. 수도권 압승 기류를 발판으로 PK와 충청권 겨냥한 막판 분위기 확산에 안간힘 쓰는 분위기.

② 양문석, 김준혁은 확실히 그냥 안고 가는 듯. 특히 김준혁은 자고 나면 새로운 과거 발언들이 소개되는 중. 어제는 윤 정부 이후 세태를 '연산군 스와핑'에 빗댄 발언이 등장하며 집중포화를 당함. 양문석, 김준혁은 각각 친문 핵심인 전해철과 박광온을 저격한 자객들인데, 친문을 누른 친명 자객들의 수준이,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리고 거친 입으로 설화를 초래했던 이재명 대표와 유사한 스타일이라는 느낌 지울 수 없음. 민주당이 두 후보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두 후보가 선거전 막판에 당 전체에 끼친 악영향은 두고두고 남을 듯. 이 대표와 두 후보의 과거 행적이 오버랩되면서, 이 대표 역시 이미 리더로서, 대선주자로서 이미지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음.

③ 의-정 갈등 관련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총선 후 '거대 야당은 뭐했냐'는 혹시 모를 비판에 대비하려는 알리바이 성격도 있어 보임. 이에 더해 선거 직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정부의 '파격 결심'을 경계, 견제하는 성격도. 증원 규모 2000명이 과하다는 야당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 책임을 분명히 확인해두려는 것.

3. 3지대 휩쓰는 '조국혁신당', '낙-준'은 동반 위기

키맨: 조국, 이준석, 이낙연, 김종인, 김종민 등

▶조국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 (사회연대임금제 관련 설명을 요청받고) 북유럽과 일부 서유럽에서 실시하는 것.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서 임금과 관련한 적절한 협상을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대기업 임금(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일정하게 높인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 (북유럽 등에선) 이렇게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노조가 큰 타결을 한 경험이 있다. 그걸 저희가 도모하겠다는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의 총선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12척의 배를 주십시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플러스 알파는 마지막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주장했던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46석 중 3분의 2인 31석 이상을 얻는 것이 야권 전체의 공통 목표다, 조국혁신당이 지역구에서 민주당 등 야권의 파이를 키우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외에 의욕적으로 사회권 공약 발표. 사회권을 강화하는 여러 공약 가운데, 임금 낮춘 대기업에 세제 혜택 준다는 내용이 보수언론의 먹잇감으로 '픽업'. 조국 대표가 북유럽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나온 발언인데, 사실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 취직 힘겨운 20대나, 임금 격차에 박탈감 느끼는 대다수 30대 직장인과 비정규직이 들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짜증과 타박을 받기 딱 좋은 말.

② 총선 결과 예상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표정 관리 모드. 마지막까지 몸을 낮추며 변수를 줄이고, 최대한 지지층을 끌어내려는 '태도 우선'의 전략. 신장식의 말에 따르면 대외적으로는 12척, 민주당과 합쳐 30석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내심 더불어민주연합에게 12척만 내어주고 나머지를 끌어오는 그림을 품고 있을 수 있겠다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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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라기’ 화장품·카지노, 모처럼 웃었다

중국 상하이지수 3천 회복…유동성 효과 이제 나타나

중국 소비회복 기대감에 국내 수혜주 반등 시작

-지난해 전 세계 주요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는 와중에도 나홀로 하락했던 중국 증시가 최근 바닥을 찍고 천천히 반등하는 모습. 중국 상하이지수는 어느새 3000선을 회복함. 상하이지수 기준으론 2월23일에 3000선을 넘어선 뒤 지금까지 소폭 등락을 보이며 횡보하는 중.

-지난해 중국 정부가 경제 및 주가 회복을 위해 공급했던 유동성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 잠겨있다가 이제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임. 최근 3개월간 중국 은행들의 정기예금 잔고가 급감하기 시작했다고.

-하나증권은 올해 중국 정부의 정책과 유동성 효과가 제고되면서 2분기 기업 업황과 가계의 경제활동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변화에 주목. 첫째 올해 재정정책의 부활(광의의 재정적자)과 기업이익(ROE)의 반등, 둘째 올해 수출경기 회복과 디플레이션 압력의 축소 여부, 셋째 상반기 중 부동산 선행지표의 저점 확인 등임. 하나증권은 전반적으로 작년과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4월 중에 연간 실적 하향조정, 재정정책 효과 검증,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단기적인 고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제시.

-이미 중국 증시는 저점에서 반등에 성공한 상태로, 2분기가 턴어라운드로 가는 중간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2분기에 물가와 주택가격 신호가 확인될 경우 중국 대형지수와 소비주가 장기 조정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예상.

-중국 증시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다면 개별 주식종목과 펀드를 챙겨야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에겐 좀 더 익숙하고 직관적인 투자가 편해. 예를 들어 중국이 살아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국내 기업들.

-아니나 다를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이미 반등을 시작함. 대표적인 섹터가 화장품과 카지노, 중국 비중이 높은 여행업체. 대표 수혜주인 화장품, 카지노가 2~3월 저점에서 종목별로 10% 이상 반등함.

-화장품 섹터에 속한 상장기업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실적 개선 상황도 기업별로 들여다볼 필요 있음. 주가 퍼포먼스는 숨어있는 종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업황 개선 기대감에 따른 수혜를 노린다면 대표 종목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지난 2월27일에 상장한 에이피알의 경우 공모 과정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나 정작 상장 직후부터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 현재 공모가까지 내려온 상황. 업황 반등과 함께 하락세를 추스릴 수 있다면 제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후보종목.

-화장품 외 중국인 관광객 유입의 덕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파라다이스, GKL 등 카지노. 국내 입장객 출입하는 강원랜드는 제외. 파라다이스의 경우 2022년 흑자전환한 뒤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 지난해 1조원에 가까운 매출과 1458억원의 영업이익 기록하며 평년 수준으로 복귀했음. 하지만 주가는 이제 조금 반등한 수준으로 예전과는 큰 차이가 있음. 그만큼 추가 상승 기대감도 있음. GKL 역시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 주가는 최근에 저점 찍고 이제 막 고개를 든 상태. 상승률이 10%를 조금 넘는 상황.

-여행전문업체인 롯데관광개발의 경우 중국 관광산업 정상화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 피해가 컸던 만큼 흑자전환에 따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됨.

-특히 3~5년씩 연속 적자에 빠져있다가 흑자로 돌아선, 돌아설 예정인 업종별 대표 기업들에 관심 가질 필요.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토마토Pick!

지난 1일(현지시각) 독일이 유럽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이제부터 독일은 18세 이상 성인들은 최대 25g의 대마 소지와 3개의 대마 재배가 가능해지는데요. 2022년 태국에 이어 미국의 여러 주(州)도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대마 합법화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독일, '유럽 국가 최초'
대마 합법화

지난 1일(현지시각) 독일이 성인의 대마 사용을 자율화 한 첫번째 유럽국가가 됐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9번째로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입니다. 지난 2월 독일 연방의회는 마약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공동재배 모임인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최대 50g까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와 체육시설 100ｍ 안에서는 대마초 소비가 금지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대마초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또 오후 8시 이전에는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도 대마초를 피울 수 없는 등 일부 제한은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필요하면 법을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독일의 대마 합법화, 그 이유는?

독일이 대마를 합법화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마초가 범람하는 가운데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대마초 합법화에는 암시장을 단속하고 어린이와 젊은층을 보호한다는 2개의 목표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그는 “현재 대마초 정책은 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가 점점 늘면서 실패했다”며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를 장관에 따르면 이미 독일 전체 인구(약 8500만명)의 5% 정도인 450만명의 독일인이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대마초를 소비하는 18~25세 인구가 100% 증가했습니다. 또 독일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엔 경제적 고려도 포함되는데요. 지난 2021년 뒤셀도르프의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로 독일 정부는 연간 47억 유로(약 6조8000억원) 세수 확보와 2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는?

대마는 크게 의료용 대마와 기호용 대마로 나눠집니다. 의료용 대마는 환각성이 없는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뽑아 뇌전증 등 일부 질환의 증상을 줄여주는 데 씁니다. 현재 영국·스위스·브라질 등 50여 개 나라가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호용 대마는 마치 담배나 술처럼 오락용, 향락용으로 쓰여집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기호용 대마 합법화인데요. 2014년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캐나다, 멕시코,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은 국가 단위가 아닌 일부 주(州)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 주가 대마를 합법화한 이유는 대체로 독일과 비슷합니다. 기존 대마초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차라리 양지로 끌여들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세수를 확보하자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관광업에 의존하는 태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침체된 관광사업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의도도 담겨있습니다.

대마 합법화 찬반 정리

대마는 다른 마약류와는 다르게 찬반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됐는데요. 각자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마 합법화 찬성
-대마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 존중 필요
-대마를 양지로 끌어올려 대마초로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미리 대처할 수 있음
-일자리, 세수 확대 등 경제적으로 도움
-대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은 오히려 술, 담배보다도 적음
-의학적 용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마를 사용할 수 있음
△대마 합법화 반대
-간접 흡연, 대마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 간접적인 피해 발생
-대마 합법화로 인한 단속과 교육, 시설 증축 등 오히려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
-대마는 명백한 중독성, 의존성 약물이며, 영구적인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대마보다 해악성이 약한 마약도 많아 대마만을 굳이 합법화하는 이유를 알기 어려움
-의료용 합법화 후 자연스레 오락용 합법화로 넘어간 사례가 많음

국내 상황은 어떤가

기호용 대마초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사고팔거나 피우는 건 물론 가지고만 있어도 불법입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다른 나라에서 피우고 오는 것도 안 되는데요.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나왔습니다. 앞서 국내에서도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는 합법인데요. 2018년에는 마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정부가 대마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2020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안동시 임하면과 풍산읍 일대를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고 2024년까지 산업화 햄프 재배, 원료 의약품 제조 및 수출 실증, 산업화 햄프 관리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계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태국, 규제 방향으로 선회
대마 합법 물결 일까

최근 태국 정부는 대마를 다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막상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보니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컸기 때문인데요. 대마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공중 보건이 무너졌고 치안 역시 불안정해졌지만 그 손실을 감수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하지만 독일과 태국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 캐나다처럼 자국 대마초 사용 인구가 급격히 늘고 영향력이 커지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법화한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독일처럼 영향력 있는 국가의 결정은 다른 국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유럽연합(EU)은 독일의 이번 결정이 네덜란드, 체코, 룩셈부르크 등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다른 국가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이 대마 공급·유통의 허브가 되어 다른 국가들에 대마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번 행보가 국제 사회에 대마 합법화 물결을 일으킬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전공의
135분간 ‘비공개’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약 135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면담했는데요. 면담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특히 윤 대통령은 특히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한 박 위원장의 상세한 설명을 경청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월20일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정치 혐오' 2030 표심 주목
사전 투표, 오늘부터 실시

제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표심을 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투표참여 의향'이 2030세대에서 유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에서도 18~29세(국민의힘 16%·민주당 30%)와 30대(국민의힘 13%·민주당 40%)는 투표할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40%, 33%에 달했습니다. 이는 진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선거기간 내내 서로를 헐뜯는 막말과 인신공격이 난무했고, 이로 인한 '정치혐오' 정서가 가뜩이나 기존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을 더욱 더 실망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5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일부터 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부터 오후 6시입니다.☞관련기사

내주 미일 정상회담
무기 공동개발·생산 조치 발표

미국이 내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국방 장비 공동 개발과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치가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3일(현지시각) 워싱턴DC의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더 깊이 있고 핵심적인 동맹이 될 수 있도록 일본 같은 긴밀한 파트너와 최대한 많은 정보와 다른 기술을 공유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 신문은 “미일은 미국 측의 생산 체제 보완에도 연결되는 산업간 협력으로 억제력을 높여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항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러와 국경 맞댄 핀란드
우크라이나와 안보협정

우크라이나가 핀란드와 10년간 유효한 안보협정을 맺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3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더 스텁 핀란드 대통령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이 대규모 추가 군사 지원 및 장기 안보 협정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방공 및 대구경 탄약을 포함해 1억8800만유로(약 2746억원) 상당의 군사 지원을 할 전망입니다. 핀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누적 지원액은 이번까지 합쳐 총 2조9213억원에 달합니다.☞관련기사

대만 강진에 9명 사망했지만
‘뛰어난 지진 대비’ 호평

지난 3일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 강진으로 4일 오전 대만 당국 집계 기준 9명이 사망하고 1011명이 다쳤는데요. 1999년 이후 25년 만의 최대규모 강진이었음에도 지진 파괴력에 비해 인명피해가 적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최첨단 기술을 갖춘 대만의 인명피해는 뛰어난 지진 대비 덕분에 상대적으로 억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 중 직접적인 건물 붕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많지 않고 산사태로 굴러떨어진 바위 등에 숨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대만이 1999년 규모 7.6의 지진을 겪은 후 철저한 대비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관련기사

중국 돌아간 푸바오
공항서 홀대 논란도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1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4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웨이보를 통해 푸바오가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기지 격리·검역 구역에 들어가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육사로 보이는 관계자가 케이지의 숨구멍에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손가락을 넣어 푸바오를 찌르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푸바오와 셀카를 찍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까지 논란이 일자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이들은 센터의 전문 수의사들로 손가락 터치는 푸바오의 컨디션 체크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라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제금값 2300만달러 첫 돌파
'금리 인하 시장 전망' 영향

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날 대비 33.2달러(1.5%) 오른 온스당 231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선 건 사상 최초인데요. 금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때, 혹은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때 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 시장 참가자들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가계 이자부담, 월세 추월
고금리 장기화 여파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전국·1인이상)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원으로 전년(9만8700원)보다 31.7% 증가했습니다.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가구가 지출한 월세 등 실제 주거비(11만1300원)를 9년 만에 추월했는데요. 이는 은행들의 고금리 기조가 수년간 이어지며 월세 전환 가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높은 주거비·이자비용은 단기간에 낮추기 어려운 과제들"이라며 "당분간 임차인 중심으로 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GTX-A 이용객, 예상치 하회
“시설 확충해 역세권 넓혀야”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이용객은 하루 평균(지난 1~2일 통계 기준) 7999명이었습니다 이는 국토부 평일 수요 예상치 2만1523명의 37.2% 수준인데요. GTX-A의 수요가 예상치를 밑도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승객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 패턴을 바꾸는 '램프업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통근자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자동차로 운전해 주차하고, 철도 등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파크 앤드 라이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며 "GTX도 관련 시설을 확충해 역세권을 넓히는 효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8.67% “들개 포획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들개 포획에 반대하는 비율은 21.33%였습니다. 들개 포획 찬성 이유로는 들개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56.20%로 가장 많았습니다. 들개로 농가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은 31.40%, 포획사업이 성행할 만큼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라는 의견은 9.92%였습니다. 들개 포획 반대 이유는 유기견이 야생화되지 않게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답변이 62.07%로 가장 많았고, 유아견까지 포획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24.14%), 잡는 것보다 번식 속도가 더 빨라 실효성 의문(3.4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브라질에 안장된 광복군 유해
내년 광복절 국내 봉환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뒤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이민해 현지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인 2025년 광복절을 계기로 브라질에 안장된 김기주·한응규 지사의 유해를 국내 봉환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각 유족과 협의를 거쳐 유해 국내 봉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호박마을과 할아버지
📌"아… 오늘 문닫는 날이네"

💡 당신의 생각은?

최근 정부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영화 관람료의 3% 가량을 차지하는 입장권 부담금 제도가 폐지되면 적게는 300~500원, 많게는 2000원까지 티켓 가격이 하락해 관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대 측에서는 입장권 부담금이 소규모 영화와 제작사를 지원하는 주요 재원인만큼 영화 산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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