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담임 비율 높은 부산…교육청, 완화에 팔 걷었다

사립 학교법인 점검 등 강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인 부산지역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6면 보도)을 완화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학교 점검 등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24일 시교육청이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정규직 교사 채용 확대와 지원책 보강을 골자로 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사립 학교법인의 점검에 나선다. 법인 인사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까지 검토한다. 아울러 각 학교에는 ‘국·공·사립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전달하고,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현저히 높은 학교에는 컨설팅도 지원한다. 시교육청 측은 “내년에는 초·중등교사 선발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20명으로 확정됐다”며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거나 학교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 등의 기존 지원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15.6%인 3만6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21.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부산은 2019년 기준 초등학교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이 2.35%였는데 지난해 6.87%까지 늘었다. 중학교는 같은 기간 24.44%에서 41.45%로, 고등학교는 25.92%에서 41.02%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부산은 교육부의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원칙적 전원 수용 결정’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고 있다”며 “육아휴직과 아빠의달 등 휴직자가 증가하고,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참여자도 많아지면서 전체 기간제 교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