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땐 2015년생 월급의 35%를 연금으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국회로 공 돌아온 연금개혁이 또다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6%가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건데요.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지, 더 내고 더 받을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KDI가 제시한 신·구 연금 분리안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이라는 노인빈곤율과 MZ세대들의 연금 불신도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홍익대 경제학부 박명호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시민대표단의 선호도가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안을 갖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전체회의를 했지만,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지난 2022년 7월 구성에 합의한 뒤 전체회의를 연 횟수가 불과 12번에 그쳤는데요. 21대 국회, 연금개혁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Q. 국민연금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대해서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긴데요. 이럴 거면,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좀 더 주도권을 쥐고 개혁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Q.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지는데요.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50% 대 40%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부담은 비슷한데, 1안의 혜택이 더 큰 것 아닌가요?

Q.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자료집’을 보면 ‘더 내고 더 받기’ 1안에 대한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를 보면, 기금 고갈이 되는 2061년엔 보험료율이 35.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래세대들, 정말 월급으 35%를 국민연금으로 내게 될까요?

Q. 지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선 2030년 합계출산율 전망치를 0.96명으로 가정했는데,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선 이 수치가 0.8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055년 기금고갈도 낙관적인 전망이 되는 것 아닌가요?

Q. 더 내고 더 받는 1안의 경우 기금고갈을 2055년보다 4년에서 6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의 경우 기금 고갈을 5년에서 7년 늦추는데요. 그러면 몇 년 뒤 또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Q. 최근 KDI가 신-구연금을 분리하자는 보고서를 내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모수개혁은 한계가 있으니 신구연금 분리로 구조개혁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신구 연금을 분리하면 지속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Q. 소득안정파에선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인 2055년에 약 26.1%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GDP 2%를 국고 지원하면 18.6%로 낮아진다고 추산했습니다. 국고 투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까요?

Q. 시민대표단의 80%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재의 59세까지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은퇴 후 소득공백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의무가입 연령을 높여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은 “공무원과 군인, 사학연금도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직역연금 적자는 국고로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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