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여야, 이제는 결단 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중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며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일반 투자자 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투세 토론회 때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으로 당이 역풍을 맞은 것도 유예론으로 더욱 무게의 추를 기울이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다만 여전히 당내 의원들 사이의 여론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증권사들은 금투세 유예 이전부터 기본적인 시스템 준비를 이미 마쳤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이들 증권사의 시스템 준비에 투입된 자금은 모두 매몰비용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금도 관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치권의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