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국민 가족계획에 깊숙이 관여…사생활 침해 과해

[ 김경림 기자 ]

공무원에게 가임기 여성의 임신·출산 계획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중국 정부의 국민 사생활 침해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 중국에서 공무원이 집마다 찾아가 임신했는지, 출산계획은 있는지 묻는 등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여성 양위미(28)씨는 처음에 공무원이 아이를 낳으라고 권했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혼인신고를 하러 갔을 때 이 공무원에게 무료로 산모용 비타민을 받았고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여겨 고맙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전화로 비타민을 먹었는지 묻는 등 전화로 자신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다.

그러다 출산 후 공무원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기와 함께 사진까지 찍자고 요구하자 심한 불쾌감을 느껴 거절했다.

또한 NYT는 취재한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에게 임신 계획을 질문을 받았고 소셜미디어에는 공무원에게 "생리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 전화까지 받았다"는 여성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성은 임신할 경우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낙태 시술하려면 지역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다.

중국 당국은 대학과 협력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 고위 공직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중화전국부녀연합회 행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결혼과 출산이라는 새 문화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