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권 어디로? 결국은 ‘한동훈 vs 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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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원희룡도 등판, 변수 커지는 당권 경쟁
2.. 대표 연임에 ‘반대나 이견’ 없는 민주당
3. ‘의-정 충돌’ 격화…돌파구 못 찾는 정부
4. 대화 없는 대치, ‘머나먼’ 국회 정상화

(사진 = 연합뉴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 원희룡도 등판, 변수 커지는 당권 경쟁

▶원희룡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 –원희룡 전 장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한동훈 캠프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이번에 잘할 수 있다, 잘해서 보수 정권 재창출하자'고 말씀하셨다."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

▶나경원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한 전 위원장이) 워낙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돈독하다고 하니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는 대통령께 민심을 잘 전달해서, 설득해서 그거라도 역할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총선 과정에서) 오히려 대통령과 충돌을 하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다" -나경원 의원,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지금 중진 의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원, 또 당 내외 여러 가지 민심을 듣고 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관련) 출마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다" –나경원 의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재섭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 제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새로운 시대의 전야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대의 마지막 밤처럼 느껴진다. 정치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동력도 중요하다. 당에서 동력을 모으는 일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원희룡 전 장관 출마 관련)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원 전 장관과 대통령의 친밀도를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과 상의가 있었을 것이다. 나머지 후보들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지 않겠나. 지난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소위 대통령과 교감이 적었던 후보들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과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원희룡의 갑작스러운 등판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혼전으로 빠져드는 양상.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후보들이 많은데, 이들 사이에 복잡한 함수 관계도 만들어질 듯. 한동훈, 원희룡, 윤상현은 출마 확정. 나경원도 출마할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까지 고민 중. 역시 고민 중인 유승민은 불출마 예상이 더 많은 편. 안철수, 김재섭은 나가지 않기로. 결국 4자 구도가 될 전망.
② 형식은 4자 구도이지만 결국 이번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핵심 구도는 ‘한동훈 vs 윤심’이 될 것. 4명 중 ‘윤심’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희룡의 갑작스러운 출마 선언은 그래서 상징적. 정치권에서는 친윤 세력이 인지도나 당선 가능성 높은 나경원을 한동훈과 싸울 ‘대립군’으로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결국 친윤과 용산이 나경원을 최종적으로 믿지 못한 것으로 보임. ‘대장동 일타강사’이자 ‘양평 고속도로 호위무사’였던 ‘믿을맨’이 최종 낙점을 받은 듯.
③ 원희룡의 등판으로,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이번 전당대회 역시 용산 개입설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임. 친윤계에서는 4자 구도로 1차 투표를 치른 뒤 결선 투표에서 차점자인 ‘反한 후보’에 표를 몰려는 전략을 세울 듯. 친윤계가 원희룡을 지원하면 나경원이 2위를 차지하기가 그리 쉽지 만은 않을 듯. 지난해 ‘연판장’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친윤들에게 ‘팽당하는’ 비운의 정치인이 될 수도.
④ 이런 구도 탓에 나경원이 마지막까지 출마 선언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 (가능성 크지 않지만, 화난 나경원이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일부 예상도 있음) 나경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존재. 애매한 스탠스로 친윤, 비윤 양다리를 걸치려 하다 아무것도 안될 판이라는 부정 평가와, 노골적 친윤 선언을 하지 않은 게 멀리 보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긍정 평가가 엇갈림.
⑤ 젊은 정치인 김재섭의 불출마는 좀 아쉬운 대목. 김재섭이 불출마 이유로 “현실은 여전히 시대의 마지막 밤”이라고 진단했지만, 실은 그가 원했다던 “새로운 시대의 전야”와 같은 말. 진정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적극 뛰어들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했어야. 아마도 기탁금과 선거 비용 등 현실적, 물리적 장벽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을 듯. 김재섭의 포기로 국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하나가 사라지고, 이젠 참신함 없는 사생결단 ‘정글 대결’만 펼쳐질 판.

2. 대표 연임에 ‘반대나 이견’ 없는 민주당

▶고민정

“(이재명 대표의 연임 관련)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다. (이낙연 전 총리가 2020년 당 대표를 맡았던 선례를 거론하며) 목표를 대권에 잡아야지 당권에 둬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결국 당권을 가지고 가셨고 그 리스크를 다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대선까지 갈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선의 선택일까에 대해 반문이 있는 것”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장경태, 민형배

"수원지검은 이번에도 역시 김성태가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시키고 기소했다. 김성태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 '법조카르텔이 낳은 괴물'에 불과하다. 김성태는 전주나이트파 쩐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긴 건달 출신으로, 쌍방울을 비롯한 다수 법인의 주가조작을 저지른 뒤 2014년 결국 구속 기소됐다. 이런 전형적인 주가조작 범죄자가 '대북사업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국정원 문건 등에도 불구하고, 대북 송금 사건의 신빙성 있는 증언자가 됐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한 검찰 주요 간부들에 대해)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많은 주자들이 나서고, 이런저런 시선을 모으며 많은 정치적 전망과 분석을 유도하고 있음.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외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이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러다 이재명 홀로 출마해 추대되는 게 아닌지 우려. 정치의 영역에선 선플이든 악플이든 활발한 게 좋은 것. 관심도 떨어지는 무플이 최악.

② 이재명 1극 체제의 부작용은 벌써 생겨나고 있음. 일단 정당의 역동성과 다양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당 대표 연임만 하더라도, 고민정 의원 정도가 공개적으로 ‘수위 조절한’ 비판을 내놓을 뿐 아무런 이견이나 반대를 찾아볼 수 없음.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당이 망가질 수도. 민주당은 ‘외부의 적’, 즉 윤 대통령과 검찰의 폭주를 막아내야 하니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 윤 대통령의 국정 실패가 너무 눈에 띄다 보니, 야당의 오판과 오류를 가리는 효과를 내는 중. 지금 상황은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이 오랜 역사의 정통 민주당을 뿌리째 망치고 있다’는 결론도 가능.

③ 민주당에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있고, 별도로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 존재. 위원회는 어제 김성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특별대책단은 이재명 대표의 진술 회유 의혹 관련 녹취를 공개한 박정훈 국힘 의원을 고발. 이 대표 수사 지휘 검사 탄핵안도 만든다고. 검찰의 집요한 공격에 맞서는 게 필요하고, 이해가 되면서도, 또 모든 사안이 ‘이 대표 방탄’이라는 반격이 가능한 것들. 검찰과 민주당의 물고 물리는 악순환.

3. ‘의-정 충돌’ 격화…돌파구 못 찾는 정부

▶보건복지부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의사 단체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의사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는 수급 추계 논의 기구를 만들어 설계하는 단계부터 의료계 등 직역 단체와 함께 논의해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것. 의협 등 직역 단체들이 특위 논의에 참여한다면 추계 조정 방식, 거버넌스 구성 방식 등 논의기구 구성 등이 빨라질 수 있을 것. 다만,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 논의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4차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의사협회

“의대교수 단체, 대한의학회 관계자 등 범의료계인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출범한다. 오는 22일 오후 2시 의협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국 대학병원 휴진 현황을 취합해 향후 구체적 투쟁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수급 추계 논의 기구 구성을 환영한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수부터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정부 논의에 참석한다. 올해 1500명 입학이 시작되면 교육 현장에서는 돌이킬수 없는 문제가 된다. 지금이라도 추계에서 논의한다고 하면 당연히 참석할 것”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의료계가 여러 구성원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단일대오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 의협이 주도해 특위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결국 핵심은 의협에 가장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전공의 단체를 설득해 원팀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 전공의들 요구 조건을 보면, 초강경 원칙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 쉽지 않아 보임.

②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의료계와 함께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침.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내놓을 것 같은 태도였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원점을 빙빙 도는 느낌. 정부는 내년 증원 규모는 이미 확정돼 불가역적이라고 못박았고, 의협은 내년 증원 규모까지 다시 논의할 수 있어야 참여하겠다는 것. 결국 달라진 건 없음.

4. 대화 없는 대치, ‘머나먼’ 국회 정상화

▶추경호

“여당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1년간 중단’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오만한 말장난이다. 여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부대로 명심독재의 길에 줄세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에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사될 일도 없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찬대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 그럴 거면 선거는 왜 하나?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사항"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전날 ‘1년씩 돌아가며 법사위, 운영위 맡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둘러싸고 여야 또 지루한 말싸움. 대통령 거부권 폭주가 먼저냐,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처리 폭주가 먼저냐는 공방. 추경호가 언급한 “말장난”은 여야 모두에게 해당. 국민은 피곤하고 지루할 뿐. 여야의 공방엔 국민의 뜻, 즉 민심이 어디 있는가의 문제가 빠져 있음. 야당은 이런저런 법안 모두를 밀어붙이지 말고 속도조절 필요. 여당은 최소한 채 상병 특검 정도는 동의해야 국민들에게 ‘야당 폭주’를 호소할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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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적 폭염, 지구촌 통째로 달군다
2. 채 상병 특검법 법사소위 처리
3. '활황세' 뉴욕증시…"조정 올 것" VS “기준 없다”

✔️ 토마토Pick!

낮이면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무더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긴급 상황을 대비해 사전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불볕더위가 점점 항구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폭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 등 그야말로 전세계가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어떤 피해를 겪고 있을까요? 토마토Pick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폭염 사태를 살펴봤습니다.

무더위가 부른 비극
메카 성지순례서 참사

(사진 = 연합뉴스)

올해 폭염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의 최고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찾는 정기 성지순례(하지) 기간에 대규모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복수의 아랍 외교관을 인용한 AFP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지 시작 이후 이집트인 최소 323명, 요르단인 최소 60명 등 총 550명이 숨졌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는 통상적으로 이슬람력 12월 7~12일 치러집니다. 올해 하지는 여름과 겹쳤고, 이 기간에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피해자가 대량 발생한 것인데요. 사우디 국립기상센터에 따르면 17일 메카 대사원 마스지드 알하람의 기온은 섭씨 51.8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사우디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우디의 온도는 10년마다 섭씨 0.4도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의 직격타를 맞는 양상입니다.

‘최악 폭염 올림픽’ 가능성
파리 덮친 무더위에 위기

7월 개막을 앞둔 파리 올림픽이 역대 최악의 폭염 속에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월 하순 파리의 기온은 종종 섭씨 40도를 넘나들며, 열대야도 1주일 정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CBS방송은 “(2020년 치러진) 도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이었지만, 이번 파리올림픽 폭염 위험에 관한 새 보고서는 올해가 훨씬 더 더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서 인용된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는 1924년 하계올림픽이 열린 이후 이 시기의 평균 기온이 약 섭씨 3.1도 상승했고 폭염의 빈도나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 프랑스에서만 약 5000명이 무더위로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와중에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해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올림픽 기간 더위로 ‘생지옥 파리’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도
지구촌 전체가 폭염

이러한 무더위는 파리나 사우디 등 일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상청(NWS)은 18일(현지시각) 미 중부지역부터 동부지역까지 폭염이 이어져 여러 도시가 수십 년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는 전날 기온이 34.4도까지 오르며 1994년 기록한 최고 기온을 넘어섰는데요. 시카고도 17일 오헤어 국제공항 인근 기온이 36.1도까지 올라 이전 최고치였던 1957년 35.6도를 경신했습니다. NWS의 기상학자 마크 체나드는 디트로이트·필라델피아·뉴햄프셔·코네티컷·메인의 도시들도 앞으로 며칠 동안 기록적인 기온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더위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폭염이 역사적 평균보다 더 일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 : 유럽의 그리스에서도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디언의 17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는 9일 동안 6명의 관광객이 사망 또는 실종됐는데요. 평소보다 높은 기온 속에 하이킹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 인도 북부지역의 폭염은 지난달 17일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낮 최고기온이 45도를 웃돌기도 했는데요. 지난 17일 뉴델리에서 열사병 증세로 입원한 60세 여성이 다음날 오전 사망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자료를 인용한 로이터에 따르면 3월부터 5월까지 약 2만5000명이 열사병 증세로 입원했고, 이중 5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중국 : 중국은 최근 베이징 등 북부 지역이 40도 안팎에 이르는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허난성과 허베이성 일부의 낮 최고 기온이 42도 안팎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허베이성·산둥성·허난성·산시성·안후이성 등은 차폐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표면의 온도를 측정하는 ‘지표 온도’가 70도에 달했습니다. 이는 맨발로 걸을 경우 화상에 입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다
서울 올해 첫 폭염 특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에도 폭염이 닥쳤습니다. 지난 19일 기상청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서울 외에도 경기도와 강원도, 충남, 경남 등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등 경북지역은 18~19일 한낮 최고기온이 36~37도를 오가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경산의 도로분리대가 폭염으로 인해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 시작된 엘니뇨(적도 부근의 해수 온난화)가 끝나고 라니냐(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로 전환될 전망인데, 라니냐로 전환될 때 기온이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올 여름은 특히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도 폭염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정은 지난 16일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60만 가구에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 1년 유예 △경로당 냉방비 금액 6만원 확대(11만5000원→17만5000원) △119 폭염구급대 운영 △6월24일~9월6일 전력수급 대책기간 지정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에 경제도 들썩
‘히트플레이션’ 우려

전 세계가 역대급 폭염으로 시름하면서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으로, 주요 작물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물류망까지 직격탄을 맞는 것인데요. 폭염과 가뭄으로 로부스타 원두 등 각종 음식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철로와 비행기 활주로 등이 손상돼 물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에이드리언 빌랄 하버드대 연구원과 디에고 칸지그 노스웨스턴대 연구원이 작성한 ‘기후변화의 거시경제 영향(The Macroeconomic Impact of Climate Change)’이란 연구 결과를 지난달 가디언이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GDP가 최대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세계 폭염 장기화
기후위기도 가속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염 현상 중 가장 두려운 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폭염의 장기화'입니다. 세계는 현재 ‘역대 가장 더운 달’을 12개월 연속 달성하고 있는데요. 폭염이 찾아오는 계절이 점점 더 빨라지고,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의 원인은 강한 엘니뇨 현상으로 해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라니냐 현상으로 해수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주된 관측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막는 게 역부족이라는 건데요. 인류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인류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브리핑

채 상병 특검법 법사소위 처리
야당 ‘거부권 못할 정도로 완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는데요.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관련기사

김만배·신학림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김 씨는 신 씨에게 부산저축은행 허위보도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제공하고 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 심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김 씨는 “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 신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또한 공갈혐의 추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냉전 수준 관계 회복’
미 전문가들, 북러 회담 분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해 양국 관계가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에서 양국에 대해 “냉전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한 것이 꽤 확실하다”고 밝혔는데요.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게 관계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외교협회에 올린 전문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서방 합류 대신 “중국, 이란, 북한과 공동 대응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대만 등 국가들, 국방비 늘려야'
트럼프 안보 담당, 지출 촉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방위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포린어페어스 7~8월호 기고문을 통해 “대만은 국방비로 매년 약 190억 달러를 지출하는 데 이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국 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너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방위비 지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역내 당국자들과 논의한 결과 그들은 동맹이 쌍방향 관계가 돼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솔직한 이야기를 더 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대신할 기구 있어야’
이스라엘 군 대변인 강조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19일(현지시각) 하마스를 대신할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으면 가자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하가리 대변인의 발언이 전후 구상을 제시하지 않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군과 보안 관계자들의 불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병력과 정부를 파괴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가리 대변인은 "대안이 없다면 하마스를 약화시킬 수 없다"며 "정치지도자들이 이를 결정해야 이스라엘군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전국 오피스텔 월세 비중 66%
지난해보다 4%p 올랐다

오피스텔 월세 비중이 지난해보다 4%p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5월 발생한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10만5978건을 분석했는데요. 월세 거래량이 6만9626건으로 전체 거래 중 6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62%보다 늘어난 건데요. 이는 최근 이어진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를 꺼리는 분위기가 비아파트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활황세' 뉴욕증시
"조정 올 것" VS “기준 없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포함해 최근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면서 뉴욕증시 '거품론'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현재 미국 증시는 거품이 낀 상태로 향후 고점 대비 90%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회사 에드워드 존스의 모나 마하잔 수석 투자전략가도 “전반적인 기초 여건과 시장 환경은 여전히 강세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러나 마켓워치 칼럼 필진인 마크 헐버트는 "(하락론자) 대다수는 거품에 대해 명확한 정의도 하지 않고, 무엇이 주가 폭락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기준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금융업체 스테이트스트리트어소시에이츠가 로빈 그린우드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를 기반으로 집계하는 '거품 전망'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40% 하락할 붕괴 확률은 1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은행 고정금리 하단 2%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 영향

은행권의 고정금리 하단이 약 3년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2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신한주택대출)의 5년 고정금리(금융채 5년 기준·아파트·주택구입)는 (19일 기준) 2.98%∼4.99% 수준으로, 하단이 2%대를 기록했습니다. 신한은행 내부 시계열을 보면, 금융채 5년물 기준 2%대의 고정금리 하단은 2021년 3월 4일(2.96%) 이후 처음인데요. 최근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로 시장금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110만명분 코카인 밀반입 적발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윤국권 부장검사)은 지난 4월 7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미국발 화물선에서 하역한 냉동컨테이너 내부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 33㎏을 전량 압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1회 투약분(0.03g) 기준 약 11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약 165억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컨테이너의 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외 밀수 사범이 중남미에서 모로코를 거쳐 유럽까지 코카인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적발한 코카인 전량을 폐기한 한편 관련 수사정보를 브라질과 모로코 수사당국에 전달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6.67% "최저임금 올려야"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내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33.33%로 집계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로는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2.5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취약 근로자층을 보호하기 위함은 19.32%, 소득이 늘면 소비 여력이 생겨 경제 활성화라는 의견은 17.05%였습니다.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동안 인위적으로 올린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2.27%로 가장 많았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상승(22.73%), 취약 계층의 어려움 증가(18.18%)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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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렁에서 건진 뉴스

주5일제 직장인 내년 119일 쉰다
추석은 1주일 ‘황금연휴’

우주항공청이 20일 ‘2025년 월력요항’을 발표했습니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자료인데요. 이에 따르면 내년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공휴일에 토요일을 더한 휴일은 총 119일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는 10월3일 개천절(금요일)부터 9일 한글날(목요일) 사이에 껴 약 7일간 이어집니다. 10일 금요일 하루를 쉬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기는 셈입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겁쟁이의 8천만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무너진 '신뢰'의 토요타

💡 당신의 생각은?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능 분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거래소 분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입니다. 거래소 기능 분리에 찬성하는 측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반대하는 측은 거래소간 '상장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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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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