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도 '김건희 vs 이재명'…법사위·행안위서 옥신각신

법사위 '김건희 특검' 尹 거부권 둘러싸고 공방
野 공세에 與, '이재명 위한 입법 남용' 맞대응
행안위서도 '코나아이' vs '양평 고속도로' 격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주차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한 여야 간 공방으로 시작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따져 물었고,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 수호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며 "거부권의 20% 이상이 이해충돌적인 사안에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고 답하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느냐. 독특한 생각"이라며 "왜 그런지 보니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이 윤 대통령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인 점 등을 언급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거론하며 "명씨는 3억6천만원어치의 여론조사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해줬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당선무효형이다. 이 의혹까지 넣어 특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냐"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처럼 국익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 사건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 후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재명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언론을 옥죄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안도 무더기로 발의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징역형이 구형되자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 등 검찰 보복성 법안들이 발의됐다"며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이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그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 대표의 '코나아이 불법 특혜' 의혹과 김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오르며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나.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 이 대표를 향해 "3조원 빚잔치하고 채무만 남겨놓고 인천으로 가버렸다"며 "이제 경기도를 넘어 전 국민에게 빚잔치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 원 일괄 지급'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인터넷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자료 중 하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소유 땅을 지난다는 특혜 의혹"이라며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상당히 안타깝다. 빨리 이 문제가 진상이 규명되고 정상적 방법으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하는 게 내 강력한 의지"라며 "국정조사든 뭐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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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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