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쌀값 20만원 돼야”…실효적 대안 주문 한목소리

2024 국정감사
농해수위 여야 의원, 집중 거론
일시 격리·공급구조 개선 촉구
정부 “벼멸구, 농업재해로 인정”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들쭉날쭉한 농산물 가격과 재해로 농가경영은 물론 국민 밥상이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배추 가격 상승 문제를 추궁하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벼멸구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진 기자, 문금주 의원실

올해산 쌀값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산 쌀값이 80㎏들이 한가마당 17만4000원선까지 추락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에 쌀값 반전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주문하고 나섰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쌀에 집중됐다. 마침 이날 통계청의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조사에 따르면 수요량 대비 올해산 쌀의 예상 초과 생산량은 12만8000t 정도다. 9월 정부가 사전격리하겠다고 밝힌 물량 10만5000t(2만㏊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치로, 정부는 이를 초과해 생산되는 물량 역시 단계별로 격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쌀값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 건 지난해산 쌀값 폭락으로 일선 농협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탓이 크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농협이 올해는 매입가를 동결하거나 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해 10월엔 쌀값이 80㎏당 21만원 수준에서 형성됐지만 올해 현장 분위기로는 18만원 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여야는 쌀값이 20만원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서라도 20만원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해 정부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못 지키면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명분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정부가 (목표) 가격을 제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단계별로 쌀 격리 대책을 발표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의구심이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농민이 체감하도록 한꺼번에 격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구조적 공급과잉을 끊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무료 급식소와 보육원으로 확대하고 정부관리양곡(나라미) 지원사업 대상에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도 포함시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송 장관은 국감장에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