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없는 탄핵 청문회…여·야 “방탄용” “정적 죽이기” 정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불출석한 박 검사의 빈 자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을 주장했다. 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는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하고, 이 전 부지사만 출석해 ‘나 홀로 청문회’가 됐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쌍방울 쪽의 지속적인 회유·협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수원지검 1313호실 박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과 수십차례 만나 진술을 맞췄다. 서로 말이 맞으면 조서를 쓰고, 그렇지 않은 날은 조서를 쓰지 않고 돌려보내길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딜’(거래)을 했다”고 진술 짜맞추기 상황을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지난 6월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구치소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거듭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111회나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조서는 몇건에 불과하다. (이 전 부지사 회유·협박이 있던) 지난해 5~7월에는 공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출정시키고 구치소로 돌려보낸 것이 10회가 넘는다”며 검찰의 진술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애초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과 쌍방울 간 모종의 거래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정치공작’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이 전 부지사 쪽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하나라도 만들어보겠다는 민주당의 방탄 의도”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은 없이 여야 간 정쟁만 오갔다.

한편, 박 검사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검사를 비롯해 수원지검 검사들은 국정감사에서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국감에서는 출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