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선고판결이 나오는데 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권익과 관련된 법률 갈등 사건이 많아지고 다양화되는 등 사회현상이 복잡해짐과 동시에 3천214명으로 한정된 법관 수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따르면, 민사소송 제기 후 선고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법원에 따라 최대 3개월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기간은 5.8개월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재판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7.6월), 울산지법(7.1월), 춘천지법(6.9월), 광주지법·전주지법(각 6.6월), 의정부지법(6.4) 순이다.

가장 짧은 곳은 서울북부지법(4.8)으로 제주지법보다 약 3개월 정도 선고가 빨랐다. 이어 서울남부지법(5.1), 서울동부지법(5.4), 서울중앙지법(5.5), 대구·청주지법(각 5.7), 서울서부지법(5.8)이 비교적 조속한 재판이 이뤄졌다.

전주지법 연도별 평균처리 기간은 △2021년 6.1월 △2022년 6.4월 △2023년 6.6월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같은 지역간 편차는 같은 소송을 내더라도 관할 법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수개월씩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민사소송제기 건수는 증가하는데 재판을 처리할 판사의 수가 한참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원별 재판 기간 편차의 주요 원인으로도 법관 인력 부족을 손꼽는다.

2023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건수는 총 1만364건이다. 이 사건을 실제로 처리할 근무하는 전주지법 내 (가동)판사 수는 45~46명 가운데 민사부 담당법관은 29명으로 민사소송 처리 건수만 약 1명당 358건을 처리하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판사 정원은 10년 전 법 개정을 통해 정한 3천214명에 묶여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원에 적체된 사건이 많은데다 신규 전문분야도 다양해지면서 내용이 복잡해졌다”며 “이와관련 특별법 세부적인 법조항이 늘고 법조문도 늘어났다. 종합적으로 재판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관 증원으로 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 임용 경력 완화를 주장했다.

박준태 국회의원은 “민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을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법관 충원과 발맞춰 인적 자원 배분이 고루 이뤄진다면 재판 지연은 물론, 지역 간 소송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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