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5개월..검찰, '가상화폐=증권' 입증 주력

권도형(왼쪽)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와 루나 그래프.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루나·테라 개발업체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암호화폐=증권’ 등식이 성립돼야 하는데 법원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5개월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큰 숙제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루나·테라 사태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검찰이 탄탄한 논거를 제시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대표변호사가 19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권, 김종복, 신재연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선 피의자 측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런 정도의 지적을 기각 사유에 쓴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결국은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수사팀은 최대한 관련 연구를 많이 해 논거를 확보해 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권 대표 등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 USD와 자매 코인인 루나는 테라스테이션이라는 플랫폼에서 1테라가 1달러 가치의 루나로 교환됐다. 테라 가격이 내려갈 때는 테라를 사서 루나로 교환하면 이득, 테라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루나를 사서 테라로 바꾸는 게 이득이 된다. 여기다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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