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에 "악의적 정치 프레임"

장우성 2022. 11.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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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검무죄 무검유죄'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관련성 수사 필요성은 정진상 실장 혐의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며 향후 어떻게 수사할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수사팀은 일체 다른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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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연내 소환설에 말 아껴
유동규 진술 변화 따라 공소장 변경 예정
"50억 클럽, 부산저축은행 의혹도 수사 중"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검무죄 무검유죄'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검무죄 무검유죄'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구체적 근거 없이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수 없다는 신념 아래 다른 고려 없이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자 SNS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썼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정진상 실장의 혐의를 인지했는지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관련성 수사 필요성은 정진상 실장 혐의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며 향후 어떻게 수사할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수사팀은 일체 다른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예상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구에는 국회 회기 중에는 불가능하다고 일반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대표 연내 소환설에도 수사 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변화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시기는 말을 아꼈다.

정진상 실장 측은 검찰이 자신의 혐의를 놓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이 유동규 진술만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며 증거목록 재판부 제출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일 이재명 대표 관련 폭로를 거듭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와 형량 거래설, 증언 사전조율설 등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 전 본부장의 자신의 휴대폰 제출을 놓고 검찰과 불구속 수사 거래를 시도했다는 보도를 두고는 "체포 직후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자 회피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수사상황을 보고하거나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도 밝혔다. 법무부 장관 보고는 대검찰청의 업무라고 덧붙였다.

남욱 변호사는 전날 공판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대장동 수사 청탁을 넣었다거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앙수사부에 브로커 조우형 씨의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안다는 증언을 내놨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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