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유엔 협약, 제네바에서 합의 무산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협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된 유엔의 협상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제네바에서 끝을 맺었다.
11일간의 협상이 종료된 15일(현지 시간), 주요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협약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협상 대표들은 플라스틱 생산의 제한 여부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합의에 실패했다.
협상은 어디서 막혔나?
협상은 주로 플라스틱 생산의 성장을 제한하는 문제와 유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협약의 범위에서 제외하려 했고, 다른 나라들은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의 환경 담당 집행위원인 제시카 로스왈은 “이번 협약의 초안이 우리의 목표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은 되었다”며 “완벽함이 좋음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스왈은 EU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균형’ 논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협약 초안이 ‘균형을 잃었다’고 평가하며,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부분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한 초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협상위원회(INC)의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는 협상 과정에서 두 가지 초안을 제시했으나,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 협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초안은 플라스틱 생산이 현재의 폐기물 처리 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지속 가능한 협약을 위한 재출발 필요
이번 협상에서의 실패는 많은 환경 단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데이비드 아주레이는 “몇몇 국가들이 협약을 결론짓기보다는 오히려 그 진행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협약을 원치 않는 국가들과 기능적인 협약을 원하는 다수 국가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커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글로벌환경 NGO 그린피스의 그레이엄 포브스는 이번 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며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향후 전망
이번 협상 결렬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전히 각국의 합의에 의존하지만, 일부 국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투표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가 간 합의가 아닌 투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 단체들은 협약 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각국이 더욱 결단력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에코저널리스트 쿠 ecopresso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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