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사이버레커 대거 구속한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시청역 급발진' 수사팀도 선정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이버레커를 대거 구속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꼽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이버레커를 대거 구속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꼽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쯔양 협박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를 8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고소가 접수되자 전국에 흩어진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하고 압수수색, 모바일 포렌식 분석 등 직접 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평가됐다.

고소장 접수 10일 만에 사이버레커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3명을 직접 구속했으며,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1차례 기각된 최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는 등 구속 4명, 불구속 1명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수사팀은 사건 직후 구성돼 대검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사고의 원인이 차량결함 급발진이 아닌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이라고 명확히 규명해냈다.

코인투자 등을 미끼로 여성 피해자들을 속여 6억여원을 뜯어내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피의자를 19일 만에 검거해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 말아서 세워놓은 운동용 매트에 5살 어린이를 거꾸로 집어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태권도관장의 살해 고의성을 밝혀내 구속기소한 의정부지검 형사3부(오미경 부장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210억원 규모의 상가분양 사기 사건을 이의신청으로 재수사해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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