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정부 초고강도 주담대 규제 짚어보고
2. 배달앱 ‘이중가격제’ 논란,
3. 러브버그 출몰 이유·시기·퇴치 방법,
4. 문 닫은 마지막 국영 탄광 소식까지 알아봐요.
이재명 정부 ‘초고강도 주담대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다른 점 (ft. 갭 투자·풍선 효과)
뉴닉과 함께 이슈의 용어·배경을 풀어보고, 헤드라인 경제 뉴스의 맥락을 해석하는 힘을 길러봐요!
👀 ‘초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무슨 일이야?
▪️ 정부의 이번 규제 조치 핵심 내용은 (1)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받는 걸 금지하며 (3)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갭 투자를 막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이를 식히겠다는 취지인데요.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 공급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1️⃣ ‘갭 투자’가 뭔데 막으려고 하는 거야?
주담대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일괄 축소 조정된다. ‘갭 투자’에 악용된다고 지적받았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이라면 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받았던 생활안정자금은 한도가 전부 1억 원으로 조정되고, 2주택 이상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 중앙일보 2025.06.27
✍️ 매매가만큼의 현금 없어도 가능한 갭 투자
▪️ 갭 투자란 주담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후, 직접 살지는 않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을 말해요.
▪️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은 상황에서, 매매가 12억 원짜리 집이 매물로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때 재산을 ‘영끌’해 5억 원을 모은 사람은 7억 원을 주담대로 빌려 자기 돈 + 은행 돈으로 12억 원짜리 집을 사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자기 돈 + 보증금으로 12억 원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가격의 갭(Gap, 차이)만큼을 주담대나 전세로 충당해 투자할 수 있는 것.
▪️ 이후 12억 원짜리 집이 16억 원으로 오르면, 자기 돈 5억 원을 투자해 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셈이잖아요(주담대 이자 제외). 이게 갭 투자의 원리예요.
🔎 갭 투자에 악용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란 대출 실행일에 맞춰 이런저런 조건이 붙은 전세 대출이에요. 집을 사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낼 때 활용되기도 했어요.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겠다고 지난 30일 추가 발표를 내놨어요.
▪️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집 살 돈 일부를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 이번 규제의 핵심은 사실상 ‘갭 투자 전면 금지’
정부의 이번 규제 조치는 “갭 투자 하려고 시도하지 마!”예요. 최근 아파트값 폭등에 상위 10% 고소득자들의 갭 투자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기 때문. 이에 고가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6억 원 이상 주담대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걸 아예 막은 거예요. 주담대도 길게 빌려 조금씩 갚지 못하도록 만기 한도를 30년으로 정했는데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의 주담대도 금지했어요: “실제로 들어가 살 경우만 집 사!”
▪️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다른 점은 뭐야?
▪️ ‘풍선효과’가 뭔데 걱정된다고 하는 거야?
위 질문에도 답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아티클 전문을 읽어봐요👇
배달앱 ‘이중가격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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