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의미, 찬찬히 짚어보고
2.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한 코스피,
3. 인천·김포국제공항 노동자들의 총파업 소식,
4. 'SNS 차단 반대' 시위에 결국 사퇴한 네팔 총리 소식까지 알아봐요.
‘9.7 부동산 공급 대책’ 총정리: 이재명 정부가 LH를 시행사로 내세워 집값 잡는 이유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1. 민간기업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값싼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2.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LH의 실행력이나 공공주택 공급으로 집값이 잡힐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3.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지난 6·27 대책에 더해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의 규제도 포함됐어요.
✍️ 9.7 부동산 공급 대책, 주요 내용이 뭐야?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해 ‘영끌’을 막는 ‘초강력 집값 잡기 대책’을 내놨는데요. 집값을 잡으려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도 늘려야 하니까, ‘6.27 대출 규제’에 이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거예요.
정부는 수도권 중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신규 주택을 매년 27만 가구씩 지어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매년 1기 신도시(약 29만 가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많은 규모의 주택을 인·허가 시점이 아닌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것.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기로 했고요. 인천 계양·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도 높이기로 했어요. 공공기관·기업이 갖고 있지만 현재 쓰지 않는 땅(=유휴부지) 등도 개발하고요.
💡 ‘9.7 부동산 공급 대책’ 전망: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에요. 먼저 매각 예정이었던 공공택지의 매각을 중단하고요. LH가 갖고 있는 공공택지 등을 활용해 6만 가구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이에요. LH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도 주거용으로 전환해 1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거라고.
LH 공공택지를 활용해 직접 시행하는 주택 물량을 따져보면 5년 동안 총 7만 5000가구 이상이 되는데요. 해당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에요. 자금 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민간이 맡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공급 주택은 참여 업체 브랜드를 달도록 할 계획이라고. 예를 들어 시행은 LH가 하지만 설계·건설은 GS건설이 맡아 ‘자이’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설계와 구조, 브랜드 면에서 차별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정부는 그밖에도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개편을 통해서도 수도권에 23만 4000가구를 공급할 거라고. 공공용지나 자투리 땅 등을 다 끌어모아 주택 공급 방안을 짜냈다고 보면 돼요.
또, LH 사업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LH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에 팔 수 없어!” 하는 원칙을 법에 반영할 계획이에요. LH의 사업 방식을 ‘땅장사’에서 ‘집장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과 유형은 올해 안에 LH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고요.
🤔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이번 공급 대책으로 당장 시장의 불안을 달랠 순 있지만, 과연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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