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마자 증세 예고”…국민의힘,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공세

김 실장, 보유·양도세 조정 언급에
국힘 “부동산 투기 불쏘시개” 비판
김재섭도 가세 “문 정부 실패 답습”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의원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세·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21일 “증세 본색을 드러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이를 사실상 증세 신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실장의 글은 길었지만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며 “결국 선거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늘어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제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 출처 = 뉴시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일 뿐”이라며 “시중의 자산 흐름을 안정시키기는커녕 규제의 칼부터 휘두르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김 실장이 부동산 자금 흐름을 언급한 점을 겨냥해 “시장과 국민에게는 ‘하반기 성과급과 수출대금이 풀리면 선호지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는 투자 전망 가이드로 읽혔다”며 “정책 설계자가 아니라 ‘부동산 일타강사’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집값 상승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선호지 집값이 꿈틀대는 본질적 이유는 정부의 공급 실패 때문”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살 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낸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또 헛소리를 한다”며 “얼마 전 ‘AI(인공지능) 배당금’이라는 해괴한 발상으로 시장경제에 대혼란을 주었던 당사자가 이번엔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도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경제 지표상 호황은 우리 경제의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글로벌 AI 특수로 반도체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해 생긴 철저한 ‘가격 착시’의 성격이 강하다”며 “사이클이 꺾이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르는 소득인데, 벌써부터 재정 여유 운운하며 낙관론을 펼치는 안이함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을 두고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정책 포기를 선언하더니, 이제는 정책실장마저 나서서 세금을 올려도 역부족일 것이라며 백기 투항을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기껏 꺼내든 게 보유세와 양도세 인 상 카드”라고 비판했다.

또 “하반기 선호 지역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세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시작이다. 세금을 올려도 역부족이라면서, 세금을 또 올리나”라며 “부동산을 대하는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규제와 징벌적 과세라는 철 지난 도그마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과세와 규제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결국 공급이 답”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