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곡관리법 개정 부작용 우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10대 법안 발표에 앞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기국회 ‘7대 긴급 민생입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에 대해선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당대표 지시에 따라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도 그렇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쌀값 하락의 주범이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성급하게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2020년 흉년이 들어 쌀이 약 10만ｔ 정도 부족할 때 정부비축미 30만ｔ을 시장에 풀어 쌀값을 떨어트렸고, 2021년에는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뽑지 못한 데다 제때 시장격리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2년 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폐지한 것도 벼 재배를 증가시킨 원인이 됐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선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원장은 “쌀 잉여 생산량을 정부가 모두 사달라는 건데, 다른 작물이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되면 그것도 모두 사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또 생산한 만큼 정부가 사주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는 대농 중심으로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이쪽(쌀)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과 힘을 합쳐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10대 법안 중 농업분야에는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제정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밖에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아동수당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재정법 등의 제·개정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10대 법안에 포함됐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