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만들어도, 봐도 처벌해야‥딥페이크 법안 실효성은?

[뉴스외전]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문소현 기자

Q.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의결됐죠?

Q. 변호사님, 피해자들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유통을 하는 플랫폼까지 전부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가 되면 실효성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Q. 문 기자,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죠?

Q.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만큼 우리도 더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지난 2일) "텔레그램으로 예를 들어 성경 구절을 보내면 그건 전혀 범죄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비둘기 다리에 묶어 가지고 성착취물을 날려보내면 그거는 범죄거든요. 성착취물이나 이런 것들을 유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매개를 처벌하거나 아니 매개를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Q. 변호사님, 우리나라도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플랫폼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주제 바꿔서 사채업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암구호를 유출한 군 간부들이 적발됐습니까? 어떻게 적발이 된 거고, 암구호가 뭡니까?

Q. 그런데 사채업자는 왜 암구호를 요구한 겁니까?

Q. 변호사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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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39348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