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카카오도 14만여건 누락"
"쿠팡,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업체 등록 안돼"
지난해 5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PC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일부가 문화비가 아닌 일반 결제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원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파크 티켓 서비스 운영자인 놀유니버스가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자사 사이트에 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인터파크 티켓 결제 건 일부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SNS에서 확산했다"며 "소비자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놀유니버스는 이번 문제에 대해 "문제를 인식한 직후 패치 개발을 완료해 현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며 "앞으로 결제 모듈을 통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인터파크 티켓에서 누락된 41만여 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억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카카오도 지난해 14만여 건에 걸쳐 28억여원 상당의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가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도, 소비자의 문화비 소득공제에 협조한 데 대한 혜택도 없다 보니 소비자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유인이 없는 것"이라며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 등록도 의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쿠팡의 경우 도서와 전시회 티켓 등을 판매하고 있지만, 문화사업 소득 공제 적용 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탓에 쿠팡에서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문화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강 의원은 "공연 예매 1위(인터파크 티켓), 도서 판매 4위(쿠팡) 업체가 소득공제 정보를 누락하거나 문화비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업체가 알리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어떻게 알겠나"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