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삼성전자 성장 뒤엔 협력업체·정부·지역사회 있었다”…노사 대화 촉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따른 주요 현안 사업장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현장 안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출처 : 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삼성전자 노사에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면서, “삼성전자의 성장 배경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정부,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등 주요 현안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황과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노동정책실장과 노사협력정책관,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7개 지방청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에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문제는 노사 자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 틀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장 과정에 산업 생태계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임금교섭 갈등이 단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지역사회까지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대규모 전력 인프라와 용수 공급, 지역 수용성이 필수적인 만큼 노동당국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달라”며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따른 주요 현안 사업장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현장 안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출처 : 노동부

한편,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노사관계 동향과 노란봉투법 시행 상황을 공유했고, 지방청별로 관내 주요 사업장의 교섭 상황과 갈등 가능성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안착 지원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을 골자로 하며,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해석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교섭 질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갈등 자체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갈등의 해법으로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현장 노사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는 교섭과 개정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