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약물운전 처벌이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시동조차 걸 수 없게 되는 등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가 시작됐다. 모르고 운전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중형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물운전 처벌 5년으로 급상승…”감기약도 조심”
2026년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다. 기존에는 약물운전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지만, 4월 2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처벌 수위가 2배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이다. 경찰이 약물운전 의심으로 간이시약 검사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일부 감기약이나 수면보조제에도 졸림,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발생한 테슬라 연쇄 추돌 사고의 운전자도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예외 없이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해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도 못 건다”…10월부터 방지장치 의무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한층 촘촘해진다. 2026년 10월 24일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 검사를 통해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며, 일정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 음주가 감지되면 아예 운전이 불가능한 구조다.
조건부 면허 대상자는 결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일반 면허로 자동 전환된다. 장치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전액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대여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면허도 취소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검사를 받아 음주 감지를 피하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형이 기다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42.2%에서 2024년 43.8%로 오히려 소폭 증가한 상황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킥보드 운전, 18세 이상·면허 필수로 강화
전동킹보드 관련 규정도 더욱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면허 없이도 탑승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된다. 특히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경찰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1종 면허 승급 기준 엄격해져…”장롱면허” 차단
운전면허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3월 19일부터는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제1종 면허로 승급할 때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만 면허 승급이 가능하다. 거의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 소지자가 제1종 면허를 쉽게 취득하는 길이 막힌 것이다.
면허 갱신 기간 변경…연말 혼잡 해소 기대
운전면허 갱신 제도도 개선됐다. 1월 1일부터 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매년 연말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갱신 신청자들이 몰리는 혼잡 현상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개인별로 갱신 시기가 분산돼 대기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연수 제도 개편…”원하는 곳에서 연습”
도로 연수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학원이 정한 코스에서만 연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집이나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실전 연습이 가능하다.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돼 편의성도 높아졌다.
강사와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학원 운영비가 절감되면서 수강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허위 정보 주의…”스쿨존 20km, 음주 기준 0.02%는 가짜”
최근 SNS를 중심으로 2026년 교통법규와 관련된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km 하향’,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2% 강화’,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개인 전화번호 수집·제공’ 등의 정보는 모두 허위사실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 개정 도로교통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운전자 편의를 고려한 방향으로 설계됐다. 약물운전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등 고위험 운전 행위는 엄벌하는 한편, 면허 갱신과 도로 연수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라면 변경된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약물운전 처벌 강화로 평소 복용하는 약물의 성분과 부작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모르고 운전하다가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