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중심으로…상급종합병원 개혁에 연 3.3조 투입

[앵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5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은 줄이고 인력구조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이내에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병상은 5~15%를 감축해야 합니다.

전공의 비중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0%로 낮추는 동시에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수가를 통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의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800여개 중증 수술 수가를 우선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천여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디까지 중증 환자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을 반영해 '중증 환자'에 대한 분류 기준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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