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청와대 출신도 질타 "野, 타다 반성문 불가능"

여선웅 前청와대 청년정책관
"택시업계 눈치 본 것 아냐
무조건적 친노총 기조 탓에
갈등조정능력 못 보여준것"

지난 1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관해 무죄를 최종 확정받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소통정책관을 지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사진)이 친정 격인 더불어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다.

4일 여 전 부사장은 타다의 대법원 최종 승소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지금의 민주당은 타다 반성문을 쓸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번 금이 간 도자기는 깨부수고 다시 빚어야 제 기능이 가능하다. 지금의 민주당은 혁신에 주저하는 금이 간 도자기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친노총 기조와 무조건적인 을의 편에 서서, 갈등 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을지로위원회를 혁신해야 한다"고 썼다.

여 전 부사장은 "민주당은 단순히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며 "2019년 12월, 타다 금지법이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직후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는 민주당의 타다 금지법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법안 추진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민주당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첫째, 민주당은 양대 노총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택시엔 한국노총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타다 금지법을 고치자고 총대를 멜 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타다 반성문은 결국 을지로위원회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을지로위원회는 양대 노총의 정책 어젠다를 실현하는 구조다. 당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타다 금지법을 주도한 이유"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민주당 내 온정주의 때문이다. 2019년 당시 '타다는 대법원을 가도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박홍근 의원의 책임론으로 이어진다"며 "누가 당내 중진이면서 원내대표까지 했던 박홍근 의원의 책임론을 들고 나올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2020년 2월 1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민주당은 한 달 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지용 기자]